정책정책

靑서 따온 ‘국민입법` 20만명 조건…대표성 논란

[레이더P] 김경수 대표발의

  • 이윤식 기자
  • 입력 : 2018-05-07 16:05:29   수정 : 2018-05-08 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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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6일 오후 경남 진주시 진주중앙시장에서 열린 출정 선언 기자회견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6일 오후 경남 진주시 진주중앙시장에서 열린 출정 선언 기자회견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입법 법안'의 20만명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권자 20만 명 이상이 전자서명으로 법률안 상정·심사를 요구할 경우, 국회는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해 경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20만명 기준, 근거는
여기에서 '20만명'이라는 기준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따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7일 전화통화에서 "(20만명 기준이)명확한 데이터나 학문적 연구 기준 아니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의외로 찬성 20만명 넘는 청원이 많아 높은 허들이 아니고, 이 기준이 국민에게도 생소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임위 여야 간사들 중 한 명이라도 합의를 안하면 상임위 논의 자체가 안 되는 점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야권에선 대표성 의문 제기
야권에서는 20만명이 국민을 대표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이 개정안에 대해 ▲20만 명은 국회의원 선거구 한 곳 정도의 규모에 불과하며 이 정도 인원수로는 국민을 대표할 수 없고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에 자동상정 한다는 점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당 인구는 하한선이 14만명, 상한선이 28만명이었다.

"논의 안되는 것 논의해달라는 것"
민주당 측은 '표결이 전제인 본회의 상정이 아니라 논의를 위한 상임위 상정'이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법안은)국민발안권과 달리 이미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발의한 안건 중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논의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본회의 상정은 표결 전제지만, 위원회 상정은 논의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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