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책

靑, 채용비리·학사비리·갑질 등 생활적폐 청산

[레이더P] 문 "해외은닉 재산, 합동조사단 설치해 추적하라"

  • 강계만, 이희수 기자
  • 입력 : 2018-05-14 17:12:34   수정 : 2018-05-14 18: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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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김재훈기자]이미지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김재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다.

한진그룹 일가 겨냥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최근 폭행 등 갑질 논란에 이어 탈세, 밀수,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함동조사단 설치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강경한 조치를 예고한 셈이다.

권력형 적폐+생활 적폐 청산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권력형 적폐와 함께 생활적폐 청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행위 등이다.

경찰·검찰·관세청·국토부·출입국당국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과 범법행위에 대한 범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찰, 관세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국관리당국에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까지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샅샅이 뒤지는 실정이다.

검찰은 최근 조 회장이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수백억원 대 상속세를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조 회장 일가의 밀수와 관련된 각종 제보를 토대로 최근 조 회장 자택과 대한항공 본사 등을 세차례 압수수색했다.

[강계만 기자/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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