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책

여야 특검대치는 풀렸고…이제 추경 샅바싸움 시작

[레이더P] "응급 추경" vs "인건비 살포"

  • 김태준, 홍성용 기자
  • 입력 : 2018-05-15 18:02:44   수정 : 2018-05-15 1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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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승환기자]이미지 확대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승환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디테일'을 놓고 여야가 다툼이다. 당정이 추경안의 골자로 여기는 청년일자리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3조9천억 추경
이번 추경의 규모는 총 3조9000억원으로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세계 잉여금 2조원, 한국은행 잉여금 6000억원 및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 등을 재원으로 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지역·업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됐다.

이낙연 "일자리 등 위한 응급 추경"
1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 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 ‘인건비 살포' 판단에 삭감 예고
2조9000억원이 편성된 청년일자리 대책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이다. 한국당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실질 소득을 정부가 지원해 연간 1000만원 정도 올려줘서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구상 등을 '인건비 살포 사업'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해 추경에서 약속한 11만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실적과 올해 본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성과 분석 없이는 추경안 심의에 일절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못 박아 왔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2018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9475명의 공무원 증원에 합의했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현금 지원 방식으로 2조9707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이날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심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5대 방향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심사 전 일자리 창출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사과 △공무원 증원 예산 전액 삭감 △인건비를 살포하겠다는 사업은 추경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 △추경 중 국회가 앞서 제외한 사업들 삭감 △고용위기지역 지원은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이와 무방한 건 삭감 등을 요구했다.

또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일자리안정자금 역시 한국당이 삭감을 벼르고 있는 부분이다.

"문, 청년일자리 적극 창출 지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일자리다. 그래서 특검과 추경을 맞바꾼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어떻게든 청년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보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이 부분만은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평당, GM군산 추가지원 요구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지역 업종 대책 자금도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다.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500억원)과 재창업·전환자금(500억원)을 비롯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물량 확대(1190억원) 등의 예산이 모두 추경안에 들어갔다.

이 1조원에 더해 민주평화당에서 한국GM 군산공장과 관련된 지원 내용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꼬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이 막판에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도 민주평화당 측에서는 1조원의 대책 자금에 더해 수천억 원의 군산공장 지원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를 들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어 두 당 간 의견 조율은 실패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4000억원)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2000억원) 등 관련 사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원과 무방한 건 등을 골라내겠다는 계획이다.

[김태준 기자/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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