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책

최저임금에 月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레이더P] 기업들 인건비 `숨통`·민노총 반발

  • 손일선, 김효성 기자
  • 입력 : 2018-05-25 18:03:00   수정 : 2018-05-27 15: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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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급증한 기업·소상공인들 인건비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정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인상 폭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를 '최저임금제도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총파업 등 강력 투쟁을 예고해 향후 사회적 갈등 수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포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24일부터 25일 새벽까지 밤샘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개정안은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기업이 1개월을 초과해 지급했던 정기상여금을 총액 변동 없이 1개월마다 지급해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었다. 격월·분기 주기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꿀 때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 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기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는 셈이다.

포함된 것·안된 것은?
또 논란이 컸던 숙박비·식비·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경영계의 주장이 반영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식사 제공 등 현물성 수당은 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산입범위에서 제외됐다.

다만 환노위는 노동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내년에는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최저임금의 25% 이하 상여금과 7% 이하 복리후생 수당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과 수당이 적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최대한 받도록 한 조치다. 이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비율은 매년 계속 줄어들어 2024년이면 0%가 된다. 2024년부터는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모두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경영계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동안 경영계가 주장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노동계 반발
하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28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 개악"이라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일선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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