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책

文 "소득감소,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탓 아냐"

[레이더P] 국가재정전략회의

  • 조시영, 강계만 기자
  • 입력 : 2018-05-31 17:21:14   수정 : 2018-06-03 11: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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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재훈기자]이미지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재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부와 청와대 참모진은)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효과를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부분이 90%"라고 밝혔다.

상세 내용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당·정·청 합동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이하 주요 발언.
  • 올해 1분기 가계소득 감소는 아픈 대목이고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노동자 임금이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크게 늘어났다. 상당 부분 고령자인 비근로자 소득 감소와 영세자영업자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건 별개의 문제다.
  • 최근 일자리 증가 속도가 우려할 만큼 둔해진 가운데 올해 1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해 소득 상위 20% 가구와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음식·숙박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건설 경기 부진,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등 여러 요인들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 큰 정부 방침 강조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께서 경제적인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큰 정부'에 대한 방침을 유지했다.

    혁신성장, 경제부총리가 총대메라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더 분발해 주고 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조시영 기자 /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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