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책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 정부보조로 보충

[레이더P] 근로장려금 확대 추진

  • 김효성, 윤지원 기자
  • 입력 : 2018-07-03 18:00:07   수정 : 2018-07-05 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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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액수와 지원 범위를 내년부터 대폭 늘리기로 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임금 근로자의 밑단부터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야당은 '일자리 실패'를 근거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전환을 주문하고 있어 국회에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요구대로 근로장려금 지원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민생평화상황실 팀장 연석회의에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민생평화상황실 팀장 연석회의에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적은 임금을 받는 이들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올해부터 개편이 있었지만 여전히 지원 대상이 좁고 액수는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당정은 우선 소득기준 완화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사람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설계돼 있다. 당정은 이를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도 혜택을 충분히 받도록 지원 범위를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최저임금인 월 157만원을 받는 30대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홀로 사는 A씨의 연 소득은 1884만원이다. 1인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령 기준인 연 소득 1300만원을 넘으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가 연 소득 기준을 '1300만원 미만'에서 '19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면 A씨도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지금 근로장려금 지원 최대 액수인 현행 85만원(단독가구), 200만원(홑벌이), 250만원(맞벌이)도 각각 10% 이상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액수를 늘리고 지급 시점도 당기기로 했다. 김 의장은 "현재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9월에 일시 지급해 생계가 어려운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받는 시점의 차이가 크다"며 "지급 시기와 주기에 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은 근로장려세제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이달 중에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당에 개편안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내용을 좀 더 다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제개편안과 맞물려 개편될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주문한 사항을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얘기다.

여당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 소속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 즉 기업의 부담과 책임을 늘리는 것이지만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민생평화상황실을 당내에 신설했다. 경제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소득분배 악화와 고용 불안으로 민생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자 이를 적극적으로 타개하자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상황실은 △소득주도성장팀(팀장 한정애) △혁신성장팀(팀장 홍의락) △공정경제팀(팀장 이학영) △남북경제협력팀(팀장 김경협)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

[김효성 기자/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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