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치리더에게 듣는다] 안희정…"文으론 지지세력 결집 한계"

[레이더P] 레이더P 2주년 인터뷰

기사입력 2016-12-21 16:24:44| 최종수정 2017-02-02 18:47:40
분열된 야권, 친문에 갇힌 문재인 책임있다
박지원·국민의당은 호남 가서 지역당 선동
새로운 진보·민주당에 내가 적임
경선룰? 문 전 대표가 모든 것 받길 바래
분단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상 전략에 사활
사드배치는 정부간 약속, 이행하는 게 맞다
민주주의·혁신, 경제정책 핵심키워드
복지는 근로와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


촛불이 대한민국을 뒤덮었던 지난 한 달간 야권 대권주자들은 촛불 민심을 자신의 지지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에 골몰했다. 그러면서 발언도 점점 격화됐다. '혁명' '수갑' 같은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절제된 언어로 말하기 쉽지 않은 시기였다. '사드 반대' '한일위안부합의 철회'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합의된 외교적 약속은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얘기가 대권주자 입에서 나오긴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

그런데 지난 20일 레이더P가 출범 2주년을 맞아 인터뷰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달랐다. 그는 “책임있게 처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치로는 국민에게 신뢰 얻지 못한다”고 했다. 또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입장이 뒤바뀌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야권에서 제기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재검토 주장을 두고 "박근혜정부의 가장 잘못된 작품"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전임 정부가 한 (외교적) 약속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의 차별화 여부에 대해선 "문 후보로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레이더P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김호영기자]이미지 확대
▲ 20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레이더P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김호영기자]
△1964년 충남 논산 출생 △1995년 고려대 졸업 △1989년 김덕룡 통일민주당 비서관 △1994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사무국 국장 △2002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비서실 정무팀 팀장 △2008 민주당 최고위원 △제36대 충남지사(2010 ~2014년) △제37대 충남지사(2014년~)

이하 일문일답.



◆ 문재인과 야권

-조기대선으로 시간이 없다. 그런데 지지율은 아직 5% 미만이다.

▷너무 중량감이 있다보니 무거워서 안뜨는 것 아닌가(웃음). 김대중·노무현 정부, 그리고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이어서 다음 정부를 구성할 때, 야권의 시대정신으로 비춰봤을 때 내가 가장 적임자라 생각한다. 민주당 경선 국면이 시작되면 비전으로 지지를 호소해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충분히 승산있다고 본다.

- 지나치게 절제된 주장이 관심을 못끄는 것 아닌가.

▷저에게도 때가 올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집권세력으로서 국정을 경험했다. 책임있게 처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는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입장이 뒤바뀌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치로는 국민에게 신뢰 얻지 못한다. 합리적으로 처신하려고 노력해왔다.

안정적인 혁신과 변화를 요구할 때 내가 보일 것이다. 그 것이 내가 현재 나의 민주당 내 포지션이기도 하다. 유권자들이 어떤 포지션과 대역을 선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현재 지지율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야권 1위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큰 벽처럼 느껴지지 않나.

▷나는 전통적 지지세력을 가장 넓게 결집할 수 있는 후보다. 시대교체를 향한 열망을 담아서 문재인 전 대표와 경쟁하겠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로는 전통적인 당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한계가 있다. 친문·친노·동교동 등 계파에 갇혀 버린다면 당의 전통성을 이을 수 없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민의 요구도 담을 수 없다. 기존 정파를 뛰어 넘어서 새로운 리더십 그리고 새로운 진보와 민주당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진보와 민주당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이게 내가 도전을 하는 이유다.

-새로운 진보, 새로운 민주당은 무엇인가.

▷지도자는 과거와 특정 그룹에 묶여 있으면 안된다. 국민들은 여야와 계파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지도자를 원한다. 저는 합리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으로 여야를 뛰어넘어 한팀이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의미이고 가치라고 생각한다.

-문 전 대표 탄핵 기각되면 혁명 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언론이 싸움붙이기 하면 안된다. 오히려 각자의 견해를 묻고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겼으면 한다. 그와 싸우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것이고 선택은 국민이 할 것이다. 현재 경선 후보들 간에 몸 싸움 구도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현실적으로 경선에선 경선룰이 중요하다.

▷인생을 살면서 큰 승부는 룰 세팅으로 좌우되지 않는다. 큰 승부를 내고 싶으면 모든 것을 다 받아줘야 한다. 저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생각이고 문재인 전 대표도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그 승부를 통해서 승복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경쟁자들은 누가 보더라도 사회상규 상 합리적인 규칙을 제안하고 또 솔직히 내가 무엇이 불리한지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규칙을 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혹시 제 3지대에 합류할 가능성은.

▷저에게 제3지대론의 가능성 없다. 왜 이런 정당정치가 만들어졌나? 새누리당과 대한민국 보수정권이 국민과 유리돼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 질서에 무조건 파묻혀서 권력자에게 줄서는 문화를 갖고 보수의 정책을 펴면 안된다. 새누리당과 보수 정권은 다시 태어나야한다.

야당 역시 지난 시대의 낡은 이념 지역적 연고로부터 벗어나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단결해야 한다. 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냐면 민주당 역사에서 그들의 정신이 당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한번 되려고 이합집산 하는 것은 구태정치이자 나쁜 정치다. 대통령 돼서 책임도 안지고 5년 뒤에 갈 사람들이 무슨 100년 정당을 얘기하나.

-제3지대가 패권에 반발하는 움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분열을 지도자들이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친문에 갇혀 있는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야권 통합을 위해서 넓은 지도력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 것이 문 전 대표에게 향하고 있는 진보진영의 비판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절대 선이라고 하는 정의감만으로 밀어 부치면 김대중 노무현 역사는 분열된다.

물론 여기에는 박지원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에도 더 큰 책임 있다고 생각한다. 당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혁신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늘 호남에 가서 지역당을 선동해 왔다. 그래서 오늘날 친문, 호남이 고립돼 있다. 이런 지역적인 구도 등의 문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진영을 통합하고 새로운 시대의 민주당으로 탈바꿈하는데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고 싶은거다. 제가 책임자가 되고 당을 리드할 때 김대중 노무현 정신에 대한 단결과 새로운 미래를 향한 지도력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다.



◆ 외교·안보

-국제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지도자의 역할은 뭔가.

▷가장 적극적 경제정책은 가장 적극적인 안보 개방 전략이다. 부존 자원이 없고 오로지 인적자원밖에 없는 대한민국 성장은 개방과 세계화를 통해서만이 성장의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활이 걸려 있는 것은 안보·외교·통상 전략이다. 독자적인 중견국가로서의 외교·안보 노선을 갖고 독자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주권국가로서의 독자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짜지 못했다. 동서냉전 미국 패권적 질서에 뒤따라가는 외교·안보 전략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국제적인 외교·안보·통상에 대한 전략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미국와 중국, 일본의 틈바구지에서 한국의 길은 어디인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돌아보면 아무런 전략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없다. 한일관계는 정치적 감정으로 대응하면 활로가 없다. 일례로 충남의 보령 김이 유명한데 이명박 대통령이 독보 관련 발언 한마디로 김 시장 수출 길이 다 막혀버렸다. 외교안보 노선에 대해 박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 참석한다고 중국이 우리에게 수출 길 열어주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한미일 전략 기조 위에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중견국으로 독자적 역할을 하자는 것이 미국에 맞짱뜨자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처지와 곤란함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설득구조를 가져야 한다.

다만 하지만 그 동안 한미동맹에서 주권국가로서 목표와 전략을 갖지 못했다. 또한 아시아 문제에서 핵심은 한일관계를 레버리지로 써야 한다. 한일관계를 정치적 감정으로 뭉개면 문제가 안풀린다.

-사드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드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잘못된 작품이다. 그 결론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다른 수순을 둬야 했다. 굉장히 잘못 푼 것이다. 사드문제는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대중국 봉쇄 전략으로 읽히지 않는 수순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사드 문제는 북핵문제 때문이라면 이 것과 관련해 미북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고 사드만 일방적으로 배치하자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즉 수순이 잘못된 것인데 현실적으로 전임 정부가 한 약속을 한번에 뒤집기는 어렵다. 일반적 진보진영의 합리적 정신으로 보면 얼른 뒤집고 싶지만 그러나 국제관계는 그렇게 풀면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드는 약속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이 맞다. 다만 그것이 아시아와 한국과 미북 대화를 촉구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삼야야 한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 핵을 포기하게 한다면.

▷관건은 중국의 유엔 제제와 동참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느냐가 관건이다. 그 과정을 남한이 주도함으로써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거 부시, 클린턴, 부시 정부에서 미국은 대북관계 접촉과 관련 남한의 의견을 존중해왔고 먼저 의견을 타진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는 우리가 먼저 강한 압박을 주문해 왔다. 이래서는 미국과의 대화가 안된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대중국 봉쇄 전략으로 비춰져 결과적으로 한반도가 샌드위치로 끼지 않으려면 북핵 미사일을 다루는 남한의 주도적인 대북 대화, 그로 인한 미국 대화를 이끌어 내서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어야 한다. 하지만 노력을 안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는 그걸로 국내정치 하고 있다.

20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레이더P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김호영기자]이미지 확대
▲ 20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레이더P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김호영기자]
◆ 개헌과 뉴리더십

-개헌에 대한 생각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다만 어떤 개헌인지 각자 생각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내에 개헌을 하자는 것은 불가능하다. 손학규 전 대표가 호헌은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는데 이는 억지 논리이자 엉뚱한 말이다.

-개헌한다면 내용은.

▷삼권분립의 효과적 작동에 대한 논의, 가령 대통령이 너무 강하니 삼권분립의 엄격화와 효과적인 삼권분립 재편에 대한 것이 있다. 이것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자치분권 헌법으로 가는 것이다. 다만 개헌 논의가 권력다툼 차원에서 주도되지 않길 바란다. 권력 엘리트들의 권력 분쟁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개헌 해야하는 시점을 합의하고 그 기간 내에 어떤 조직을 통해 할지 논의와 조직기구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유실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촛불민심이 바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는 뉴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보나.

▷더 이상 기득권에 안주하고 친일역사를 미화하고 사대주의적 외교노선으로만 줏대 없이 하는 새누리당 정권과 수구친일·독재세력을 완전히 청산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미완의 역사이기도 하다. 친일 과거사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를 종북·좌빨이라고 매도했다. 과거사 청산에 대한 민주정부의 노력에 한국의 보수진영이 발끈하고 이념을 들고 나와서 종북·좌빨 논쟁이 생겼다.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 싸운 사람이 종북 좌빨인가?

말도 안되는 논리로 정권이 전횡하다 보니 국민과의 모든 소통이 단절되면서 광화문 민심 바다에 수장되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독재 친일의 역사를 이제는 다시는 재건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국가 재편이 필요하다. 지난 독재·친일의 역사를 다시는 제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국가의 혁신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혁신을 요구하는 많은 정치인들의 요구라고 생각이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는 것이 2017년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 대선출마

-공식 대선출마 선언은 언제하나.

▷탄핵국면에서 따로 선언하기 어려웠다. 언론과 국민도대한민국을 이끌 대선후보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미 (대선과정이) 시작됐다.

-도지사직은 그대로 갖고 대선에 임하나.

▷경선까지는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경선 등을 앞두고 인재는 어떻게 확보하나.

▷진보진영과 민주당 내에서 충분히 많은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 나의 집권은 계파와 개인의 집권이 아니라 정당의 집권이다. 민주당 진보진영 내에 수많은 인적자원 속에서 차기 정부의 내각과 캐비닛 꾸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차기 정부는 총리의 국회 인준과 내각 구성에 있어서 보다 의회와 상의해서 내각중심제로 꾸려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개인의 스텝처럼 꾸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국회 총리 인준과 책임총리제를 통해서 내각, 국무회의가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내각중심제로 국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노무현 정신은 무엇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은 원칙과 상식이다. 우리가 상식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이 맞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말이 하나도 안 맞는다. 논리적으로 건국절 48년부터라고 하고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말이 안된다. 원칙과 상식을 확립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고 그 분은 저에게 큰 스승이라고 생각한다.



◆ 경제문제

-대선 경제정책의 캐치프레이즈하고 할 만한 게 있다면.

▷다들 새로운 개념을 동원하더라. 대북경제 북방경제 4차산업혁명 제3의 길 등인데, 갖다 쓸만도 이제는 없는 듯하다(웃음). 간단히 말하면 민주주의와 혁신이다. 민주주의 통해서 시장 공정성과 기업가의 도전정신을 촉발하고, 국가 연구개발(R&D)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 창업 등 새로운 산업분야의 기초를 쌓아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물론 더 큰 전제는 안보·외교·통상에 대한 국가의 기본 전략이다. 그 다음이 민주주의 혁신경제가 모두가 고민하는 주제일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노무현 정부 때 동반성장 혁신경제 균형발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반성장 광역경제권, 수출 드라이브 전략, 24조원 4대강 퍼붓기 사업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강조했다. 이 것이 일맥상통하는 것은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격자 전략에서 혁신하고 창조경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진보진영과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로 믿어왔던 튼튼한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 소득의 튼튼함이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고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열쇠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혁신을 얘기하는 거다.

요약하자면 민주주의와 혁신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은

▷우선 임금체계 혁신이다. 어려운 작업되겠지만 가야하는 방향이다. 큰 원칙으로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가치에 대한 일반적 원칙이 노동시장에서 관철돼야 한다. 시장 임금의 양극화가 만든 노동시장 불균등을 바꿔야 한다.

둘째는 ‘인서울'로 대변되는 지역주의를 해체해야 한다. 인서울이 아니면 루저(패배자)가 된다. 좋은 일자리는 지방에 없고 수도권에서는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구조다. 중앙집권화된 체제를 균형발전을 통해 바꿔 폭넓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소위 귀족노조도 기득권 양보 대상 아닌가.

▷선의의 양보라는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산별노조 등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노동조합 민주주의와 확대를 통해 문제 풀어야 한다. 이 시대에는 배부른 돼지와 착취당하는 노동자라는 이분법 구조로는 문제 안 풀린다.

동일 산업계의 산별 노조에서 평균적 임금협상과 배분에 대해 노동조합 내에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더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적립돼야 전체적인 노동시장과 사용자간 타협의 대표성이 생긴다. 현재로서는 타협의 대표자가 없다. 노사정 계약을 맺더라도 타협을 맺기 위한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끌 주체가 없다는게 문제다.

-법인세 인상 등 증세에 대한 생각은.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맞다. 그런데 기존 정부 재정에 대한 혁신작업 필요하다. 한국은 경제산업 관련 예산 비중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개발도상국 시절의 예산 구조다. 기존의 국가 제정 혁신을 통해 재원을 만들고 나서 조세 부담률을 일반적인 복지국가 수준으로 합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증세는 불가피하다.

-야권에서 기본소득제 논의가 있다.

▷장기적으로 검토 논의할 문제로 당장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복지제도는 반드시 근로와 연계시켜야 한다. 근로와 연계되지 않고 무차별적인 수당제도나 기본 소득은 현재 우리 산업구조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기본소득제가 논의된 배경의 핵심은 IT와 4차 혁명 시대가 사람의 노동의 종말 고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소득의 기회 자체가 없어져서 정부가 배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 속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 것 때문에 이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당장 대안으로 나오기는 과장됐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 해법은.

▷저출산 문제는 출발을 아이 안 낳는 문제를 양계장 주인이 산란계 앞에서 알 낳는 것을 고민하면 안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은 국가 생산력 측면에서 보기 보다는 엄마·아빠 되는 게 인생에서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그 걸 포기하는 것 자체가 사람사는 곳이 못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복감을 주기 위한 측면에서 저출산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2가지다.

의무보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현재처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최저임금 주면서 아이들 잘 봐달라는 것은 욕심이다. 어린이집 CCTV로 감시하는 것 대안 안된다. 가장 의무보육과 의무보육 기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교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데 시설의 적정성 학급당 인원 20명 이내로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30명 넘는 반에서 하루만 있어도 지치는 상황이다. 그 조건을 맞춰져야 한다.

두 번째 대책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 지방의 경우 모든 팀장급 이상에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지난 1년간 모두 받도록 했다. 핵심은 여성 후배 직원 두면 팀 전력 손해 본다는 선입견 깨줘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여성의 임심 출산을 조직에서 받아들여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합심해서 지원해야 한다. 현장에서 지켜주지 못한다면 저출산 정책은 거짓말이다. 출산 보육 단계에서 국가가 책무 이행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끌어줘야 한다.

[정리=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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