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터뷰] 노회찬 "국회의원 제대로 뽑을 선거제도 손질 절실"

[레이더P]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

기사입력 2017-12-04 16:38:21| 최종수정 2017-12-04 17:17:57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오는 9일이면 1주년을 맞이한다. 레이더P는 탄핵 주역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획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의당은 당시 적은 의석수(6석)로 인해 탄핵 표결에 결정적 변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뒷걸음칠 때마다 촛불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하 일문일답.



-탄핵 과정에서 정의당의 역할을 자평하면.

▷정의당은 촛불시민들의 함성과 요청을 국회에 전달하는 일을 많이 했다. 국회 안에서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쉽게 힘을 합치지 못할 때 윤활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레이더P 인터뷰에서 박지원 전 대표는 탄핵의 금메달은 김무성, 은메달은 자신이라고 했다.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금메달이 촛불시민이라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촛불시민이 금메달이고, 현장에 나오진 못했지만 마음에 촛불을 켠 수많은 사람이 은메달, 정치권은 메달을 탐하기는 좀 어렵다고 본다.

-국민의당은 탄핵 표결일로 12월 9일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12월 2일을 주장했다. 당시 정의당은 어떤 입장이었나.

▷정의당은 12월 2일로 주장했지만 12월 9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12월 2일로 하다가 안 되면 9일로 하는 것이지 양자택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특히나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에서 뒤늦게 동참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12월 9일까지 열어주자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도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12월 2일에 안 되더라도 힘을 모아서 반드시 12월 9일을 넘기지 말자고 했다.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관련 내용을 넣어야 할지 논란이 있었고, 결국 헌재 판결문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는데.

▷세월호 때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많았기 때문에 당에서 낸 소추안에 세월호 문제가 들어간 것은 당연했다고 보고, 다만 헌재 입장에서는 세월호와 관련된 그간의 사법부 판단, 재판 결과,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확정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채택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 자체가 잘못이라곤 보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나.

▷있었다고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월 말, 12월 초에 허심탄회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조기 퇴진, 즉 2017년 12월까지 임기가 있지만 그 대선 전에 자신이 순순히 물러났다면, 그런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국회는 굳이 탄핵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헌재도 탄핵 결정 내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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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이뤄질 수 있겠다고 판단한 시점은 언제였나.

▷저는 국회에서 탄핵 용어를 제일 먼저 썼다. 9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드러난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이 사실이라면 탄핵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게 지적할 때만 해도 실제 탄핵이 이뤄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기 어려웠다. 탄핵이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2월 초 직전까지도 탄핵의 필요성은 있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리라는 생각은 못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누리당 의원 중 많은 수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게 12월 초였다. 저는 이런 변화는 다른 당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바로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탄핵 1주년을 맞아 정치권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져서 5월 9일 새 대통령이 뽑혔다. 하지만 정권 교체는 촛불광장 시민들 요구의 첫 단추지 마지막 단추가 아니다. 정권만 교체하기 바랐던 게 아니다. 정치권 전체가 개혁돼야 한다. 그 점에서 앞으로 과제가 더 많이 남아 있다. 촛불광장 시민들은 직장과 집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국민 속에는 여전히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정치 똑바로 해라. 정치개혁 똑바로 해라.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이는 데 앞장서라는 요청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정개특위와 개헌특위가 가동 중인데 특히 어떤 과제가 중요한가.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본다. 그래서 민심 그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선거제도가 바뀌어야지 개헌도 의미가 있다. 아무리 개헌을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이 국회로 온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선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하고 현역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한다. 이 기득권을 쥐고 있어서는 개헌은 한 걸음도 나가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

[윤범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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