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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커] 김진태 "이희호 여사 경호처 경호기간 종료"

[레이더P] 최대 15년 경호 이미 기간 지나

  • 김정범 기자
  • 입력 : 2018-04-03 14:25:18   수정 : 2018-04-27 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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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론 경찰 경호로 전환해야
경호기간 10+10년 법안, 법사위서 불발
경호처 "법안심사 추이 보면서 결정"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사진=연합뉴스]
Q: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의거해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이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4일 24시까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며 "경호를 중단하지 않으면 형법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의원의 말대로 이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이 끝난 것인가요? 이후 이 여사에 대한 경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현행 대통령경호법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4조 3항과 6조 3항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 후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며 요청에 따라 5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이 법적으로는 15년이 지나 2월 24일 만료됐습니다. 보통의 경우 경호처 경호가 끝나면 경찰 경호 체제로 전환됩니다.

여야는 당시 2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경호 대상을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경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통령경호처에서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의원은 "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언제 개정돼 효력을 발휘할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경호를 계속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욱 경호처 차장은 "법률에 근거해 경호처장이 인정하는 요인에 한해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5일 "대통령경호법 4조1항6호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월 25일부터 이 여사의 경호는 청와대가 아닌 경찰청이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지만 경호처는 한시적으로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이어갔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 역시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8년도 경호 예산 현황에 따르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운영 예산이 9%가량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2016년 경찰청 결산 자료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은 근접경호 인력과 의경 경비대 인건비, 유지비 등으로 2억9800만여 원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던 박근혜·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국적 상실 등을 '예우정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건 국가 원수이기 때문이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 사저에 돌아갔을 때도 가장 먼저 뛰어온 사람들이 (청와대) 경호실이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특정 개인만 수혜를 입는 게 아니고 현재부터 미래까지 모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들이 혜택을 받게 돼 있다"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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