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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커] 탄핵의 변수, 국회200명·헌재6명·하야거부

[레이더P] 최대 7개월 걸려...차기 대선까지 감안하면 9개월

  • 김정범 기자
  • 입력 : 2016-11-15 16:46:47   수정 : 2018-04-30 16: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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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질서있는 퇴진(하야)과 함께 탄핵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퇴진과 탄핵 찬성 의견이 60%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기까지 밟아야 할 절차는 무엇이고 어떤 변수가 있나요? 또 각 당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A: 탄핵은 대통령을 퇴진시킬 수 있는 헌법상의 제도입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 동의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불법이 드러나고, 국회의원(300명)의 과반인 151명이 발의한 뒤 본회의에서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습니다. 발의 후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됩니다.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탄핵이 확정됩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대선은 그 후 60일 내에 치르게 됩니다. 만약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한 달가량 걸린다고 보면 탄핵 확정까지 7개월, 차기 대선까지 최대 9개월가량이 걸리는 셈입니다.



◆의원 200명, 헌법재판관 6명 찬성 가능한가

탄핵에는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족수 200명을 채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야당 성향 무소속 6석 등 171석인데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충분하지만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이 동조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가결이 어렵습니다. 결국 비박계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손을 들어줄지가 중요한 요인입니다.

최근 촛불집회에서 '대통령 탄핵론'이 비박 진영을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전 대표 역시 13일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또 다른 변수는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지 여부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헌재의 9명의 재판관 중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에 각각 임기(6년)를 마칩니다. 심판을 한 헌법재판관이 교체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내에 신속하게 인용 판결을 할 것인지 그 자체도 분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후임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이나 국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관 자리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7명이 탄핵 심판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재판관 2명만 반대해도 6명에 못 미치며 탄핵안은 부결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180일 내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보니 만약의 경우 재판관들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탄핵 결정을 계속해서 미룰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결정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부결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약 60여 일 정도의 탄핵청구 심의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야3당 주최로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절차에 대한 헌법적 고찰" 간담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야3당 주최로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절차에 대한 헌법적 고찰" 간담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권은 탄핵, 야권은 하야 선호

박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각 당의 다른 셈법이 나옵니다. 이 역시 변수입니다.

당 해체론까지 언급되며 내홍에 휩싸인 새누리당의 경우 사실상 경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하야보다 탄핵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와대와 친박 진영에서도 현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를 채우기 어렵다고 보고 보수정권 재집권을 위해 최대한 시간을 버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최대 9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는 탄핵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하야를 의미하는지 탄핵을 의미하는지 모호합니다. 다만 기류는 시간이 많이 걸려 새누리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탄핵보다는 하야를 선호하는 듯합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15일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하야는 탄핵에 비해 비교적 국정공백 기간이 짧은 방법입니다. 박 대통령이 실제 하야할 경우 현행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책임지고 제68조에 따라 하야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으면 됩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 1위라는 점도 햐야 선호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즉각 하야할 경우 '공식적으로는' 헌법에 따라 현 황교안 총리에게 권한이 이양됩니다. 하지만 이미 정치권은 거국중립내각을 꾸리기로 의견이 모인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대선을 치르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야 직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 짧아 대선이 졸속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으며 각 정당과 대선주자가 각자의 정치적 셈법과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 정국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또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 한 하야는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 일각에서는 "어차피 (대통령을) 끌어내리지도 못할 텐데 하야를 외치고 장외투쟁에 나서봐야 얻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당론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으로 못 박고 "퇴진에는 하야와 탄핵이 함께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상대책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하야를 기대하는 것은 박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새누리당 친박 일부의 작태를 볼 때 기대하기 어렵다"며 탄핵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한편 햐야건 탄핵이건 새로 대선을 치르면 차기 대통령에게는 5년 임기가 보장됩니다.



◆ 박대통령 하야·퇴진에 강한 거부감

무엇보다 탄핵의 결정적인 변수는 박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권이 주장하는 하야과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탄핵절차가 돌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후속 조치 중 하야 또는 퇴진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후속 조치에 대해 숙고하고 있으니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이 ‘하야나 퇴진도 생각하고 있냐'고 묻자 "(청와대가 지금까지)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라며 어떠한 형태의 임기 단축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2선 후퇴 및 새누리당 탈당, 대통령 권한대행제 실시, 대통령과 총리의 내·외치 역할 분담 등 이른바 ‘임기보장형' 솔루션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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