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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커] 최순실 형량은?...현재는 최대 15년, 수사따라 무기형까지

[레이더P] 제3자 뇌물수수 적용이 관건

  • 김종민 기자
  • 입력 : 2016-11-24 16:02:49   수정 : 2018-04-30 16: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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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최순실이 22일 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최순실이 22일 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Q: 검찰이 지난 20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과연 이들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즉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량이 얼마 안 될 수 있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들립니다.

A: 검찰이 세 사람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경우 검찰이 공소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할 경우 형량을 모두 더해 선고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형법은 2가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범죄들과 관련한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때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범죄의 법정형의 절댓값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본값으로 하고 여기에 2분의 1을 가중해 선고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최순실, 현재 상태선 최대 15년형 가능

최순실 씨에게 적용 가능한 형법 규정과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미수(형법 제347조·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형법 제324조·5년 이하의 징역)
▷강요미수(형법 제324조·5년 이하의 징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5년 이하의 징역)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는 사기미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씨는 자신의 의지로 범행 중간에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그만둔, 이른바 '장애미수범'입니다. 이런 경우 판사가 사기죄와 같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죠. 법원이 최씨의 사기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최대 10년형을 적용하면 거기에 2분의 1을 가중해 최대 15년형 선고가 가능한 겁니다.

물론 이는 검찰이 최씨의 혐의를 법정에서 입증하고 법원에서도 최고형을 판결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법원이 최소한의 형량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지 않으냐는 말도 들리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그런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종범 7년6월형·정호성 2년형 가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로 최 씨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안 전 수석도 최대 징역 7년6월형이 선고 가능합니다. 즉 5년형을 기본으로 하고 경합범 가중에 따라 2분의 1을 더한 겁니다.

공무상비밀누설혐의(형법 제127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씨, 뇌물죄 적용 땐 최대 무기징역

검찰은 지난 20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면 이득을 본 쪽, 즉 뇌물을 받은 쪽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됩니다. '최순실·안종범 공모→기업에 뇌물 제공 요구→미르·K스포츠재단이 뇌물 수수' 구조가 되는 거죠.

뇌물수수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이들에 대한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직 유지 땐 기소 불가

검찰은 세 사람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범죄에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공소장 내용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에게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또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특검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한다고 해도 헌법 제84조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즉 형량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탄핵이 확정되거나 하야하거나 혹은 임기를 마친 뒤에는 소추, 즉 재판에 회부될 수 있고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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