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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커] 홍 "북한, 핵관련 여덟번 거짓말"

[레이더P] 8번 성명·선언 중 일곱번 비핵화 약속…북, 핵개발 지속

  • 김정범 기자
  • 입력 : 2018-05-01 15:03:05   수정 : 2018-05-17 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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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9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SNS에 "여덟번을 속고도 아홉번째는 참말이라고 믿고 과연 정상회담을 한 것일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승환기자]이미지 확대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승환기자]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북핵 관련) 지난 25년 간 북한이 여덟번의 거짓말을 했는데 이번에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절차가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8차례 속았다는 홍 대표의 발언은 사실인가요?

A: 결론적으로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홍 대표의 발언은 북한이 핵 포기 의사만 밝혔을 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1994년 10월 체결한 제네바 합의부터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개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만 따졌을 때 여덟번"이라며 "홍 대표의 발언은 과거부터 핵 관련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파기한 것을 꼬집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덟 번의 선언과 합의
자유한국당에서 밝힌 8차례의 선언 및 합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년)
  • 2.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1994년)
  • 3. 6.15 남북공동선언(2000년)
  • 4. 9.19 6자회담 공동성명(2005년)
  • 5. 2·13 베이징 6자회담 합의(2007년)
  • 6. 10·3 베이징 6자회담 합의(2007년)
  • 7. 10·4 남북공동선언(2007년)
  • 8. 2·29 미북합의(2012년)


  • 한 차례만 비핵화 명시 안돼
    8차례 선언과 합의을 살펴보면 7차례는 비핵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나머지 한번은 비핵화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우선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선언문 자체에 비핵화가 명시됐을 만큼 비핵화가 선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선언문 1조에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비핵화를 명확하게 약속한 것입니다.

  •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에는 비핵화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합의문에는 '북한은 핵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관련 시설을 해체한다', '또한 북한은 IAEA의 핵동결감시활동을 위한 모든 협력을 제공해 장래 핵위협을 해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반면 6·15 공동선언에는 비핵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공동선언에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통일을 지향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 9·19 공동성명에는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성명서에는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고 돼 있습니다.

  • 지난 2007년 2·13 베이징 6자회담 합의문은 어떨까요. 여기에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합의문 2조1항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한다',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10·3 베이징 6자회담 합의에도 비핵화 관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합의문에는 북한은 '금년내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완료한다'고 돼 있습니다.

  •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문에는 비핵화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언문에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2012년 2·29 미북합의에도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당시 합의에는 북한은 대화 분위기를 개선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및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함한 영변에서의 핵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 이행에 동의했습니다.

  • 결국 6·15공동선엄을 제외하고는 일곱번에 걸쳐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2006년부터 6차례 핵실험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진행했고 이어 2차(2009년 5월 25일), 3차(2013년 2월 12일), 4차(2016년 1월 6일), 5차(2016년 9월 9일), 6차(2017년 9월 3일)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합의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론이 나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셀리그 해리슨은 저서에서 "미국이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맺은 핵동결 합의의 핵심 조항들을 존중하는 데 늑장을 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9·19 6자회담 공동성명 파기와 관련해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당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9·19 공동성명 파기의 원인은 미국이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계좌가 있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제재하면서 합의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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