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인터뷰

문재인 "靑에 일자리상황실 만들어 직접 챙긴다"

[레이더P] 대선후보 인터뷰

  • 김기철 기자
  • 입력 : 2017-04-12 14:41:47   수정 : 2017-04-12 14: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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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이충우기자]이미지 확대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이충우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옥에라도 갈 수 있다"며 "집권하면 한반도 안보위기를 풀기 위해 관련국을 직접 방문해 긴밀하고 강도 높은 외교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매일경제 레이더P와 인터뷰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위는 결단코 한국의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조기 방미'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의 한반도 접근 등에 대해 "전략자산 전진 배치는 미국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들을 제시한 것은 실행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목적일 가능성이 더 크다"며 "북한이 또다시 6차 핵실험을 감행할 징후들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 핵도발을 막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미국이 만일 선제 타격 입장을 밝힐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사전에 반드시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미국이 단독으로 타격에 나서서는 안된다"며 "한반도 전쟁 상황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사드 문제는 우리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질 수는 있어도 정치·외교적 문제를 경제에 적용해 무역 보복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며 "중국 정부에 즉각 중단하기를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공약의 자산의 제1 대선공약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하 일문일답.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이충우기자]이미지 확대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이충우기자]


<안보 이슈>

―미국 칼빈슨호가 한반도 근해로 이동하는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다. 미국이 선제타격을 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미국이 타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실행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이 선제타격 등 가능한 옵션들을 제시하는 것은 실행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해서라고 본다. 북한이 또다시 6차 핵실험을 할 징후들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 핵도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핵항모를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 북한 핵에 대한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도 핵항모를 전진배치하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북핵 위기 때 미국 측의 선제공격 가능성에 강하게 반대했는데.

▷미국 측에 우리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다. 미국 단독으로 선제타격에 나서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 전쟁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미국 정부는 사드 문제를 한미동맹의 척도로 여기는 듯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나.

▷집권하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국익우선, 한미동맹 중시, 국민합의 3대 원칙에 입각해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사드 문제의 근본 원인인 북핵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문 후보의 '북한에 먼저 갈 수 있다'는 발언이 일부 보수적인 유권자들에게 안보불안 심리를 갖게 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 말은 전제가 잘려서 잘못 전해진 말이다. 그때 내 발언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미국과 협의를 하고 나서 북한에 먼저 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지옥에라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북핵 문제가 위협이 되는 판국에 한국의 안보에서 한미동맹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핑계로 우리 기업에 보복하고 있다.

▷사드 배치 여부는 다음 정부로 넘겨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사드는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에 관련된 사항이다.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 같은 정치·외교적 문제를 경제에 적용해 무역보복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촉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정부는 한심했다. 중국과 어떤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보복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입장만 반복했다.



<대선 경쟁>

―문 후보의 적폐청산 주장이 '안풍'과 '지지율 정체'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난 한겨울 내내 추운 바닥에 앉아 촛불을 들며 요구한 것이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칙, 불공정, 몰상식, 특권 같은 적폐를 일소하고 대한민국이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였다. 적폐청산은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문 후보가 생각하는 적폐는 뭔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적폐만큼은 임기 중 꼭 청산하겠다' 하는 것이 있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 국민들은 부패 기득권 세력의 생생한 민낯을 보았다. 반칙 특권 부정부패 정경유착 국가권력의 사유화 같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다. 권력 사유화의 도구였던 권력기관 개혁이 그 출발점이다.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만큼은 뿌리를 뽑겠다. 그 기관들을 국민에게 봉사하는 본연의 자리로 돌려놓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권력적폐를 방지하겠다. 또한 '인사실명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정착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개혁을 통해 언론적폐도 해소할 것이다.



<경제 이슈>

―앞선 모든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생각이 있나.

▷우리나라 법체계는 성문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 않으면 못 하게 돼 있다. 경제의 변화가 느렸던 시대에는 법의 변화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시대를 따라갈 수 없는 시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속도와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다 보니 규제를 없애도 새로 생기는 규제가 늘어나 규제 총량은 계속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규제시스템을 기존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법에 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적어도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분야만큼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이를 다른 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약 중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줬으면 하는 공약은 무엇인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챙기겠다고 약속해 왔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와 공공부문 역시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임기 동안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는 정부 또는 특정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 부처, 노사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들이 모두 참여해서 국가 차원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일자리 상황실은 일상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일자리가 되도록 일자리 현황과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이 정부 주도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민간 주도를 주장하는데.

▷일자리를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정을 제대로 모르고, 일자리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원칙적으로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 그런데 현재는 민간 기업의 추가 일자리 창출 능력이 거의 소진된 상태다. 앞선 정부에서 오랫동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해왔지만 일자리 증가는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다. 그야말로 고용절벽 상황이 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일자리를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무대책이자 무성의한 것이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선 이후>

―새 정부는 당선과 함께 바로 출범해야 해서 집권 초반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다. 국정은 연습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준비된 후보여야 한다. 저는 청와대 대통령 곁에서 국정에 참여한 경험도, 국회의원과 당대표로서의 경험도 있다. 또 지난번 대선 패배 이후 깊이 있게 준비를 해와서 곧바로 국정을 맡을 준비를 마쳤다. 거기다 원내 제1당이라는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개인적 역량이나 품성을 떠나서 충분히 준비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과 40석의 소수 정당으로 원활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준비하고 있는 셰도캐비닛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인가.

▷상식과 정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충분한 인재풀을 확보하고 있다. 국정을 운영할 사람도 정책도 준비되어 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합리적 인사, 지역편중 인사를 극복하는 탕평인사, 해당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인사 문제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며 앞으로 당과도 협의할 문제다.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가 아닌 세종로 청사에서 근무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 사실상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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