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인터뷰

[정치리더에게 듣는다] 유승민…나는 무책임한 진보와 달라

[레이더P] 레이더P 출범 2주년 인터뷰

  • 이상훈, 신헌철, 추동훈 기자
  • 입력 : 2016-12-25 15:42:50   수정 : 2017-04-04 1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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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에 목매는 보수 깨야, 새로운 보수 세운다
친박당은 대선후보 못내고 빠르게 소멸할 것
불복종? 헌법질서 무시하는 문재인, 대통령 자격 있나
“반기문이 우리시대 고통 알까? 누구의 아바타여선 안돼"
개헌은 파라다이스 아니다...대선 前에 안될 것
자사고·특목고 폐지, 불평등 해소 차원서 접근해야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논쟁적인 정치인이다. 박근혜정부 탄생에 기여했으나 원내대표직에서 쫓겨났고, 공천도 받지 못했다. 결국 새누리당 친박 주류와의 오랜 내전 끝에 봇짐을 싸 미지의 땅으로 나선다. 공화주의를 외치는 그에게서 조선시대 '사림파(士林派)'의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결례일까.

'불파불립'을 기치로 내걸고 보수신당을 창당하는 유승민 의원을 2016년 12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 30분 동안 인터뷰했다. 그는 새로운 보수의 지향점, 그리고 진보 진영과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대선 출마 준비에 대해선 "올스톱 상태"라면서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강하게 견제구를 던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레이더P와 인터뷰를 하고있다. [사진 = 이충우 기자]이미지 확대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레이더P와 인터뷰를 하고있다. [사진 = 이충우 기자]


이하 일문일답.

<탈당과 보수>

- 탈당을 끝까지 망설였던 이유는 뭔가.

▶제가 가장 마지막에 탈당을 결심했다. 이제 뒤를 돌아볼 수는 없다. 17년 전에 이 당에 들어와서 총선 때 석달 정도 나갔다 온 것 말고는 한자리를 지켜왔다. 새누리당은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3당 합당을 한 이후 우리나라 유일 보수정당이었다. 그 안에서 환골탈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끝까지 투쟁해보려고 했다.

친박이란 사람들이 대통령을 진정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도, 당도, 보수도 걱정하는게 아니었다. 오로지 정치생명을 지키고 연장하는데 정신이 팔렸다. 원내대표 경선까지 지고 보니까 유일한 당 개혁 수단이 비대위였다. 그래서 전권을 행사하는 거라면 독배를 마시겠다했더니 극렬히 저항했다. 보수개혁은 이 당에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언제부터 새누리당의 한계를 느꼈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내세울 게 없었다. 재벌 이익이나 대변하는 부패한 보수로는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예전부터 생각했다. 최순실 사건에 완전히 압축돼 드러난 것일 뿐이다. 정경유착, 부패, 기득권 지키기에 집착하는 낡고 부패한 보수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탈당한다고 우리 책임이 사면되는 것은 아니지만 망해가는 보수를 바로 세워야 하지 않나.

- 불파불립을 말했는데 무엇을 깨고 무엇을 세우나.(不破不立은 ‘깨뜨리지 않으면 세울 수 없다'는 뜻으로 중국 당나라 사상사 한유가 한 말이다.)

▶깨야할 보수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헌법가치를 안 지키고 과거 낡은 보수의 성공 방식을 고집하는 세력이다. 굉장히 부패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부분을 깨야 한다. 공화와 정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지키는 보수를 세우자는 것이다. 대통령은 왕국의 왕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시민이다. 법치를 해야 한다. 노무현·김대중 정권이 법치를 제대로 했는가. 보수든 진보든 법치를 제대로 하면서 공통분모를 키우는 정치를 한다면 이상적이다.



<신당의 이념·노선>

- 신당 내에 노선 차이가 있지 않나.

▶지난 20일 김무성 전 대표와 만나서 새로 추진하는 결사체의 지향점은 개혁적인 보수다, 헌법 1조의 민주공화국 가치를 확실히 지킨다, 국가 안보에 불확실한 사람과 같이 못한다, 경제 교육 복지 노동에 있어서는 개혁적인 길로 가면서 기존 새누리당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김 전 대표와는 재벌 개혁, 복지 등에서 생각이 다르다. 그 차이를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혁 보수의 실험을 못하면 신당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의 정체성이나 이념노선을 정할 때 정통적인 보수정책을 취하던 분들은 빠지고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맡기자고 했다. 새누리당도 있지만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맞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면 때로는 협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해온 방식과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수 밖에 없다.

- ‘유승민의 생각이 진보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묻는 사람들 있다. 진보진영과 차이는 뭔가.

▶제일 큰 차이는 안보다. 야당에는 남북관계나 한미동맹, 사드 문제에서 정통 보수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같이 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온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과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복지, 세금, 교육에서 보수를 하며 개혁노선을 걷는다는 것은 책임감에서 (진보와)다르다. 의료나 주택까지 무상으로 하자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적인 주장이다. 같은 복지를 하더라도 책임있게 세금도 늘려가고 보편적, 선별적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 청년수당, 아동수당도 그렇고 기본소득제도 무책임한 이야기다.

성장의 해법도 다르다. 소득주도성장, 공정성장 같은 문재인 안철수의 주장은 해법이 아니다. 재벌 문제도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재벌 해체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개혁을 하자는 것이지 해체가 아니다. 대기업들에게 글로벌 리더로 나아갈 자유는 다 주지만 레드라인을 넘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뇌물, 탈세, 불법 정치자금, 외화도피, 횡령배임 등 엄격히 대처하겠다는 얘기다. 중요 정책이슈에 들어가면 개혁 보수가 말하는 것과 기존 진보가 말하는 것과 분명히 다를 것이다.



<개헌과 제3지대>

- 향후 새누리당과 다시 손잡을 가능성은.

▶개혁보수신당이 친박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없다. 친박 핵심 실세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저 집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멸할 것이다. 대선 후보를 못내거나 아주 극우적인 인사를 내는 정도로 갈 것이다. 개혁 보수의 길로 가겠다는 초재선 분들은 함께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적청산 대상들은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 개헌에 대한 입장은.

▶오래 전부터 남북통일 될 때까지는 4년 중임제다 맞다고 봤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가면 파라다이스가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국민 신뢰를 제일 못받는 국회가 행정부까지 하는 것인데 말이 좋아 연정이지 자칫 잘못하면 재벌권력이 정치까지 지배할 수 있다. 4년 중임제로 가고 조건이 충족되면 대부분 선진국처럼 내각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대선 전에는 안될 것으로 본다. 30년 만에 개헌 이야기하면서 기본권, 경제나 복지, 민주주의 관련 조항들을 다 제치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김무성 전 대표는 개헌론자인데.

▶탈당 정치인들 중에 개헌에 대해서 김무성 전 대표와 생각이 다른 분도 많다. 개헌이 신당의 당론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개헌 한가지만 놓고 정치세력을 구분할 수 없다. 개헌을 연대의 연결고리로 삼아서 '개헌 정치'를 하려고 당을 나가는 게 아니다.

- 내년 대선 전망은.

▶보수정권 10년을 했기 때문에 힘든 지형인데 최순실 사건까지 터졌다. 중도층이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진보화됐다. 지금 보수는 얼굴에 화장하는 정도로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올 단계가 아니다. 새로 시작하는 보수가 이제까지 새누리당을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성패는 볼 것도 없다.

- 합종연횡 가능성은.

▶낮게 본다. 대선에만 집착한다면 더 망할 수 있다. 기초 공사부터 해야지, 자칫 대선도 지고 보수도 못 구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 국민의당과 연대할 수 있나.

▶국민의당 전체와 연대하려면 노선과 가치가 100% 같지는 않더라도 안보든 경제든 동지의식이 있어야하는데 뜻이 다른 분들도 있지 않나.



<반기문과 유승민>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가나.

▶글쎄.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경륜을 가진 분이 개혁보수신당 경선에 참여한다면 당연히 환영한다. 외교 관료로만 지내다가 해외에 나가 오래 계셨으니 대한민국이 겪어온 시대적 문제,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얼마나 공감을 하고 해법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최근 인터뷰를 보니 정당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모르겠다. '선정의 결핍'이라고 말했는데 막연히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된다면 해법이 이것이다, 자기 머리와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인지 제일 궁금하다.

충분히 치열한 검증을 해서 누구든 지도자로서의 아주 구체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들어야 한다.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구의 아바타다. 진보나 보수나 아바타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싫어한다.

- 탄핵 기각시 불복종 주장도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시민혁명을 이야기하더라.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헌법질서를 얼마나 무시할지 우려된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고 헌재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위기가 헌법의 기본원칙을 안 지켜서 그런 것 아닌가. 그것을 규탄하던 야당 지도자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나 모르겠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레이더P와 인터뷰를 하고있다. [사진 = 이충우 기자]이미지 확대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레이더P와 인터뷰를 하고있다. [사진 = 이충우 기자]


<선거제도>

- 다당제가 의회민주주의에 플러스 요인인가.

▶다당제로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비박할려고 당을 뛰쳐나온게 아니다. 친박, 비박이란게 얼마나 유치한 것이냐. 특정 개인의 성을 놓고 친박, 비박, 친문, 비문이라고 가르는 데 동의 못한다. 친박과 친문이 아니면 다합쳐서 정치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 안에 아무런 이념도 정책도 없다.

이념과 정책으로 나눠진 다당제는 좋다고 본다. 중도보수, 중도진보 등 넓은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 좋다. 다만 다당제를 하려면 소선거구제는 안되고 중선구제로 가야 한다. 아주 먼 훗날 여러 조건이 갖춰져 내각제로 가려면 다당제 실험을 해야 한다. 중요하고 건강한 신호다.

-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은 가능한가.

▶결선투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개정없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제 상식으로는 안된다고 본다.



<경제정책>

- 경제 이야기를 해보자. 왜 재벌이란 표현을 고수하나.

▶재벌은 재벌이다. 일본의 자이바쯔(재벌)는 맥아더가 점령하고 나서 기업집단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재벌의 원형은 자이바쯔에 있다. 미국이나 독일도 가족들이 일으킨 기업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재벌이 경제를 지배하는 경우가 없다. 우리나라만 유독 재벌들이 소유자본은 적은데 수십개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사업하는 형태다.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후진적인 형태다. 그 형태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감정적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합당한 표현이다. 우리나라 재벌들도 이제 바뀔 시점이 왔다. 20년전 IMF 때부터 바뀌었어야 한다. 지금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핸드폰 등 주류 산업에서 나타나는 위기는 재벌이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안했기 때문이고 그 문제는 후진적 지배구조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 선단식 구조가 투자에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배구조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나.

▶소유구조를 다 뜯어고쳐 오너가 손을 못대게 하는 방식과 선단식 구조를 나눠서 하자는 방식이 있다. 해체 주장은 전혀 아니다. 선단식을 하려면 하라. 그러나 재벌이 정치와 언론을 지배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분에는 레드라인을 그어주고 그것을 넘으면 처벌하는 재벌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 경제민주화가 내년 대선에서도 화두가 될까.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보다는 시대적 문제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시장경제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개혁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 경제민주화가 헌법에 들어있지만 의미를 각자 다르게 생각한다. 시장경제는 1주 1표로 가야지, 1인 1표로 가라고 강요할 수 없다. 여전히 경제가 성장하게 해달라는 열망이 더 큰 것 같다.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 정의'라는 용어를 쓰고 싶다.

- 임금격차 등 불평등 해소에 대한 요구도 많은데.

▶임극격차 해소는 경제정의 관점에서 굉장히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을 성장의 해법으로 치환하지 말라는 것이다. 진보에서 임금격차를 줄이면 선순환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부족하다. 경제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성장으로 둔갑시킨다. 경쟁을 하는 단계에서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게 중요하고,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해선 국가가 약자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경쟁 단계에선 노동시장의 2중구조 해소와 교육, 보육 문제가 중요하다. 예컨대 제가 주장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도 닿아있는 문제다. 일반고를 황폐화하게 내버려두고 자사고를 자꾸 늘려선 안된다.

- 대선에 출마하면 어떤 성장 방법론을 제시하겠나.

▶현재 경제위기에서 성장 해법을 만드는 것은 박정희, 전두환 때보다 열배 스무배 더 어렵지만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저는 창업 밖에 없다고 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과 과학에 투자하고 창업으로 연결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 성장에 제일 중요한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을 재벌에 기대하기 어렵다.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토양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DJ정부 초기에 벤처기업특별법 나오다가 노무현, 이명박정부 오면서 잊었다가 다시 창조경제가 나왔지만 지금 웃음거리 비슷하게 됐다. 그 스피릿은 좋은 것이다. 창조경제만큼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자는 얘기가 있다. 안철수의 창업국가 주장에 찬성한다.

- 노동법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기나.

▶노사정협의체에서 합의한대로 했으면 됐을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동력을 잃었다.



<외교·안보>

- 사드는 내년 6월쯤 배치 예정인데 그대로 가는게 맞나.

▶당연하다. 대선과 무관하게 해야 한다. 사드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다가 5차 핵실험하니까 찬성하고 탄핵되니까 또 반대한다.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사람은 아무 철학이 없는 사람이다. 사드는 핵 공격에 국민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인데 야당이 반대한다. 대선이 빨라진다면 대선 공약으로 사드를 반대하면 되는데 계속 연기하자고 주장한다.

- 개성공단은 문제에 대한 생각은.

▶개성공단은 남북 긴장때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근원적 문제의식은 있었다. 하지만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철수하는 결정이 그 타이밍에 옳았는지 의문이다. 남북이 대화를 안할 이유는 없지만 김정은으로 정권이 넘어간 이후 대화하기 힘든 상대가 됐다.

- 중국과 관계는.

▶한미 군사동맹을 해치는 정책은 당분간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안보 차원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신뢰할 상대는 아니다. 중국과 경제와 외교안보 등 모든 부분에서 급속히 가까워진 것은 사실인데 기초가 탄탄하지는 않다. 중국에 대해서는 서로 진정성있게 하나씩 하나씩 다져가면서 외교를 해나가는게 맞다. 사드 때문에 피해가 있지만 경제적 이득 때문에 안보를 포기하는 것은 이르다.

- 국정교과서 논란은.

▶이번 탈당 의워 중 개혁 성향 의원들은 국정교과서를 강요하는 정책은 폐기하자고 주장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당초부터 국가가 교과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국정교과서를 하더라도 공정하게 섞어서 선택하게 해야 한다. 국가가 돈을 들인 교과서가 편향되지 않고 잘 쓴 교과서면 학부모와 학교가 선택할 것이다.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정책은 안된다.

[이상훈 기자/신헌철 기자/추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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