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부모소득 무관 모든 0~5세 아동에 월 10만원

[레이더P] 253만명 대상

기사입력 2017-08-16 17:26:52| 최종수정 2017-08-16 17:27:34
내년 4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현행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7월부터는 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5세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 제정과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복지 선물세트'를 풀기로 결정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은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 월 10만원씩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 화폐 등도 가능하다"며 "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 인상해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6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직접 복지 확대가 핵심이다. 수혜 계층을 폭넓게 잡고 현금을 바로 지원하는 것이다.



◆ 기초연금 28조원, 아동수당 13.4조원

이날 당·정·청이 합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현행 20만6050원에서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475만명에서 2018년 516만6000명, 2027년 810만5000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22조5000억원이다. 지방 재정까지 포함하면 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은 76%가 국고에서 지급되고 나머지 24%가량이 지방비로 나간다. 정부는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국민연금 가입 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도 추진한다. 내년 7월부터 부모나 보호자의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계획대로 확정된다면 내년 7월에는 2012년 8월 출생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에는 월평균 약 253만명의 아동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일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90일 이상 해외에 나가 있으면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초등학교에 빨리 입학했는데도 대상이 되나요'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5세(최대 72개월) 아동이라면 누구나 수혜 대상이다.



◆ 김동연 "경제 상황 큰 변화 없으면 세입 확충 문제 없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재원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서민과 중산층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각의 정책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짜면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던 것이고, 이들의 소요 재원을 모두 추산해 178조원이라는 그릇에 담았다. 178조원 가운데 세입으로 60조5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당장 올해에만도 15조원 정도의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설계할 때 감안하지 않았던 '증세'가 공식 추진되면서 연간 5조5000억원, 임기 5년 동안 총 23조6000억원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든든한 부분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9조4000억원으로 계획했던 것에서 강도를 높여 11조원 규모로 진행하면서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다시 말해 고소득자·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로 확보할 20조원 이상의 세금, 기대 이상으로 잘 걷히는 세수, 정부 예산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10조여 원 등 수십조 원 넘는 재정 여유분을 겹겹이 쌓아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요 복지 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고 기재부 간부들과의 회의 석상에서 "세입 확충은 경제 상황에 큰 변화만 없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아동수당·기초연금 여야 공통 공약…각론 놓고 치열할 듯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은 결국 어떻게든 이뤄지겠지만 수혜 대상과 지원 규모 등 세부 사항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관심이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제1 야당인 한국당도 "소득 하위 50% 이하의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의 '미래 양성 바우처'를 지급하자"고 약속한 바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수혜 대상만 다르게 설정했다.

기초연금 역시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처럼 월 30만원을 목표로 한다. 다만 한국당은 매년 2만원씩 올리자고 했고, 국민의당은 소득 하위 50% 계층으로 한정하자고 했다. 바른정당도 기초연금 인상에 동의하면서 소득 하위 50%로 수혜 대상을 정했었다.

[조시영 기자 / 김세웅 기자 / 이승윤 기자 / 김태준 기자]

기사의 저작권은 '레이더P'에 있습니다.
지면 혹은 방송을 통한 인용 보도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