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입법동영상] 고향기부 법안 ...김광림 의원

[레이더P] 지방 재정확대 대책

기사입력 2017-09-05 16:26:30| 최종수정 2017-09-05 16:33:40




'한국판 후루사토(古鄕·고향)세'가 닻을 내릴 수 있을까?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안동)은 재원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초단체가 SNS·홈페이지 등으로 출향인사에게 기부 안내장을 보내고 기부자에게 답례로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부자는 등록기준지나 10년 이상 거주지역을 고향으로 보고 기부할 수 있고 세제혜택도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향세'로 알려진 일본 후루사토 납세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후루사토 납세는 주민세 일부를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입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지출은 10년 새 3배 규모로 증가하고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사업 매칭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재정여력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이하 일문일답.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방비 세원을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 오래 생각을 했는데 그 일환으로 소득세 등을 고향에 낼 경우 세액 공제를 해주면 되겠다 생각했다. 하지만 세원을 빼앗기는 중앙정부에서 반대를 하더라. 그러면 중앙정부도 손해가 안나고 지방에 혜택을 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후루사토 납세 제도를 보니, 개인 돈으로 기부를 하면 기부받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특산품에 명예 현민증까지 주더라. 이게 2008년도 도입됐는데 건수가 150배가 늘어났고 모이는 금액도 20배가 넘게 늘어 1조5000억원 정도가 모였더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향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세액공제를 원래 일부 받게 돼 있는데 이 것을 그대로 받게 하면서 쌀·사과·참기름 같은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문제다. 자연적인 예외조항이 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을 하자는 것이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이는 여도 야도 정쟁화할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도 돈 뿐만 아니라 애향심을 일으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김영란법 예외조항을 넣는 것인가

▷백화점에서 사서 주면 가격이 밝혀지지만 생산해서 주는 경우는 가격 산정이 쉽지 않다. 그런 것들도 생각해야 한다. 향후 김영란법이 정해 놓은 기존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인 '3만·5만·10만원'을 '10만·10만·5만'으로 바뀌면 선물을 10만원까지 확대가 되면 더욱 좋아질 것이다.(발의안에 따르면 10만원 이내에서 고향에 기부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1만원까지 특산물을 답례로 제공하고 30만원 이내 기부금에는 1만5000원, 50만원 이내 기부금에는 2만원, 50만원 이상 기부금에는 3만원 수준의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해 김영란법 가액은 넘어서지 않는다. 다만 업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고향기부금을 기탁한 사람에게 특산물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경북 안동이 지역구인데 어떤 특산품이 있나

▷안동은 간고등어가 유명하고 고등어 소비가 전국적으로 많은 곳이다. 안동 간고등어를 생산하는 곳에 얘기를 해서 원가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산품의) 선전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안동의 마가 유명한데 전국의 65%를 안동에서 생산한다. 각종 약품에 다 들어가고 우황청심환 주 성분이기도 하고 숙취해소에도 좋다. 사과의 주생산지이기도 하다.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고향에 오셨을 때 시장에서 안동의 특산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특산품 생산자와 기부자는 어떻게 연결되나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가 농협에 납품을 하고 농협에서 원가로 기부자에게 드리면 농협 외에도 각종 작목반도 있다. 농협뿐만 아니라 축협에서도 자기 고향에서 먹던 고기를 가져갈 수 있고 산림조합에서 나오는 산채나물, 인삼, 버섯 등 (특산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

-법안은 언제쯤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지

▷오늘(9월 1일) 아침에도 각 당의 정책위 의장들이 모여서 각 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내고 실무자들이 모여 서로 반대하지 않을만한 법안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수도권의 돈이 지방으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윤범기 기자/김정범 기자/조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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