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감동영상] "아동대상 성폭력 40%나 늘어"…금태섭 의원

[레이더P] "처벌 강화보다 재발방지 대책 필요"

기사입력 2017-10-12 13:35:55| 최종수정 2017-10-12 13:46:47
2012년 국회는 날이갈 수록 도를 더해가는 청소년에 대한 흉악 성범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당시 특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 일부 범죄의 법정형 상향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2년 868명이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은 2013년 1024명, 2014년 1163명, 2015년 1174명을 거쳐 지난해 1211명으로 5년간 39.5% 증가했다. 그런데 이들의 구속 비율은 2012년 30.4%에서 작년 16.2%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레이더P는 금 의원과 인터뷰를 통해 국감에서 제기될 내용을 미리 들어봤다.

이하 일문일답.



-지난 4년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회 특별위원회도 있었다. 그런데 2012년 이후 2016년에 이르기까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범이 40%나 늘어났다. 처벌을 강화했는데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이걸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구속은 절반 가까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그런가.

▶전체적으로 입건 건수가 늘어나면서 구속 비율이 줄어든 것 같다. 사실 법이 강화됐는데도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추세를 바꾸기 위한 대책은.

▶법은 충분히 강화됐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만으로는 부족하다. 피해자를 돕기 위한 대책이 꼼꼼히 세워지고 실행되야 한다. 그 때 만들어진 제도 중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 등이 있었는데 아직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 통계도 나와있지 않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느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흉포화되는 걸 막아야 한다. 하지만 엄벌주의보다 개개인에 대해 하나하나 보살피고 교화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초범이 재범으로 넘어가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슬을 끊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꼼꼼한 대책이 필요하다.

[윤범기 기자/조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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