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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협의·조율거쳐 결정"

[레이더P] 국무조정실 브리핑

  • 오찬종 기자
  • 입력 : 2018-01-15 17:48:23   수정 : 2018-01-15 1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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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게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게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한 발 물러섰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거래소 폐쇄방안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지난 11일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 발언보다 수위를 한층 낮춘 것이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실장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향후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지만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다는 기존 방침도 강조했다.

정부의 기조 전환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거래소 폐지 반대 요구 쇄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현재 ‘가상화폐규제반대' 청원에 19만3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 명'에 임박한 수치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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