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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증권`으로 간주, 거래세·양도소득세 부과키로

[레이더P] 비트코인 10일만에 50% 폭락

  • 조시영, 윤원섭, 오찬종 기자
  • 입력 : 2018-01-17 17:05:23   수정 : 2018-01-17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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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있다. [사진=김호영기자]이미지 확대
▲ 17일 서울시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있다. [사진=김호영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의 투기적 양상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를 도입해 세원 파악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조만간 과세로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두 가지 세금 중 거래세가 투기 수요를 억누르는 데 효과적이고 과세 방식도 간편해 더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거래세의 경우 정부가 가상화폐를 증권거래세와 유사한 가상화폐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식을 따를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주식처럼 가상화폐를 팔 때 거래대금의 0.3%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내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거래세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론적으로 토빈세(거래세)가 환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또 가상화폐거래세는 증권거래세처럼 투자자 간 매매 때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과세 부과 방식의 편리성도 있다.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해 '증권' 규정에 가상화폐를 추가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2014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 가이드라인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세 도입과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추가해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처럼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세율은 대개 종합소득세율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양도차익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2%까지 누진되는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가상화폐로 폭리를 얻은 투자자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과세 정의를 확립하고 세입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로 검토된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혹은 기타소득에 추가해야 한다. 사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대부분 나라에서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세제까지 동원해 가상화폐를 규제하려는 배경에는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7일 오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전 7시 30분쯤 비트코인 가격은 코인당 1250만원 선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인당 2550만원 내외까지 거래됐던 지난 7일 최고점 대비 절반 수준이다. 오후 4시 무렵 소폭 가격을 회복했지만 1360만원 선에 머물렀다.

[조시영 기자/윤원섭 기자/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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