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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위헌 아냐"

[레이더P]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 김효성, 윤지원 기자
  • 입력 : 2018-02-06 17:04:46   수정 : 2018-02-06 18: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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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정책 탓 강남집값 급등 증거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고 지적하자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약간 아래인 수준"이라면서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위헌 시비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8·2 부동산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정책이 발표됐지만, 대부분은 올해 들어 시행 중"이라며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반박했다. 또 이 총리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강남 집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보면 강남권 공급은 예년보다 많이 이뤄지고 있고, 자사고나 특목고 정책 때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세금이 오르거나 전학이 많이 이뤄졌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고 답했다.

나란히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 지역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 "초과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투기자본들이 여전히 (강남에) 진입하고 있다"며 "통계 수치를 보면 집을 사고서 거주하지않는 비율이 최근 연말부터 늘고 있고, 전세금을 끼고 사는 비율도 늘고 있어서 투기 수요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투기억제책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연착륙하도록 국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겠다"면서 "다만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은 자칫 어느 지역이나 업종이 저임금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한편 이 총리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소 내 망 분리 같은 해킹 방지를 도입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세계 여러 나라의 대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딱히 정리된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해킹을 포함해 많은 제안을 하셨는데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윤지원 수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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