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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면 늘어나는 미국 수입규제 조치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는 미국 수입규제 조치

  • 이진명, 고재만 기자
  • 입력 : 2018-03-06 17:32:21   수정 : 2018-03-06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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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철강 관세 철회 가능성을 묻는 기자에게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역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친구든, 적이든 간에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의해 속아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날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오른쪽)와 네타냐후 총리가 회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철강 관세 철회 가능성을 묻는 기자에게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역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친구든, 적이든 간에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의해 속아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날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오른쪽)와 네타냐후 총리가 회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주 칼날이 연일 날카로워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미국은 5일(현지시간)에도 한국산 철강 제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통상 압박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죄었다. 이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캐나다, 중국, 그리스, 인도, 터키에서 수입한 대구경 강관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들 제품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ITC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 따라 미국 상무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조사하고 6월 29일까지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구경 강관은 직경이 406.4㎜ 이상인 제품으로, 건설·토목 공사와 송유관 제작 등에 주로 사용된다.

국내 철강업체의 대구경 강관 미국 수출 규모는 작년 기준 1억5000만달러로 금액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 제품의 88%가 이미 반덤핑·상계관세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그동안 수입규제를 피해 있던 대구경 강관마저 규제 대상에 포함되자 충격에 휩싸였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규제가 현실화하면 이제 모든 철강 제품에 고율 관세가 붙는다"면서 "대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거세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 통상 규범에 어긋난 미국의 불합리한 무역규제에 대해 한국을 중심으로 한 '반(反)보호무역 공동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미국의 불합리한 반덤핑 조사 기법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 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타격을 입은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한국과 미국 간 양자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진명 기자/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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