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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째 수장 공백…대법원장 청문회도 공방 예상

기사입력 2017-09-12 11:04:25| 최종수정 2017-09-12 11:04:49


【 앵커멘트 】

이처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헌재의 공백은 8개월째 이어지게 돼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장 굵직한 사건 선고가 줄줄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오늘(12일)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추혜선 / 정의당 수석대변인

- "인사 청문회가 끝난 지 3달여 만에 국민에 안겨준 결과가 암담하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공백은 더 길어지게 됐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 소장 퇴임 이후 소장 부재와 '8인 재판관 체제'라는 이중고를 겪은 헌재.

소장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줄줄이 예고된 선고도 마냥 미뤄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심리가 끝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1년 넘게 선고가 늦춰지고 있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역시 언제 선고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통상 사안이 중대하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해야 하지만, 8인 체제라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미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어제 낙마한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와 함께 '사법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코드 인사'라는 논란의 중심이 서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 동의안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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