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정치실록 2017년 4월 21일 금요일

[레이더P] 심상정 "MB 청문회 실시" 공약

기사입력 2017-04-21 17:23:10| 최종수정 2017-04-21 17:48:11
1.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 정부가 북한에 사전 문의를 한 정황을 담은 메모를 공개해.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등의 북한의 입장과 "(북한에)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재인) 실장이 물어보자고 해서" 등의 내용이 들어있음. 앞서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과정 중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에 먼저 의견을 물어보자"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음. 송 전 장관은 이같은 문건을 공개하며 "추가적인 것은 문 후보가 직접 대답하라"며 배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 배후는 앞으로 일을 하는데 교훈을 삼아야 되겠다는 사명감 말고는 배후가 없다"고 일축.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와서 남북 간에 오갔던 자료와 기록들 다 공개하기 시작하면 남북 대화 못한다고 본다. 전직 외교부 장관으로 적당한 처신은 아니다"라며 "이런 식으로 남북 대화를 정쟁의 내용으로 삼을 경우 앞으로 북한이 남한을 가지고 논다. 북한에 이용당하는 정쟁을 하고 있다"고 밝혀.

2.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문건 공개로 파문이 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1일 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문 후보는 "이 문제의 핵심은 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이라는 방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아니면 결정되지 않고 북한에 먼저 물어본 후 결정했느냐라는 것"이라며 "분명히 말하는데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방침이 결정됐다. 북한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북한의 방침에 대해서 물어본 바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다"고 반박.

이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방침이 결정됐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해. 또한 "지금 선거에 임박한 이 시기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런 차원을 넘어서 지난 대선 때 NLL 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 그것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색깔론 같다"고 말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승환 기자]이미지 확대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승환 기자]
3.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1일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교수 '1+1 채용' 의혹에 대해 "전문직 여성에 대한 모독이다. 충분히 자격 있는 여성이 많은데 항상 여성은 남편 덕을 받아 채용된다는 말인가"라며 "그 인식 자체가 여성비하 발언과 똑같은 사고 구조에서 시작됐다고 본다"고 말해. 이어 "서울대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요청한 것"이라며 "저는 어떤 부탁도 한 적 없었고 정치적 외압을 행사할 수도 없었고 돈으로 매수하지도 않았다"고 강조.

그는 이날 주적개념 논란과 관련해 "현재 국방백서에 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다.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며 UN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4.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1일 한 토론회에서 자신의 '막말 논란'에 대해 항변하며 "옛날에 막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심했다. 대통령짓 못해먹겠다 등 얼마나 막말이 많았냐"고 말해. 이어 "서민의 평균적인 시중의 말로 얘기하는 걸 막말로 매도를 하고, 난 대통령이 되면 위선 안 부리겠다"며 "가식적인 말하고, 난 그리 안 살았다"고 말해.

그는 이날 '선거자금을 전액 보전받으려면 득표율이 15%를 넘어야 한다'는 지적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미 훨씬 넘어섰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일축.

5.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21일 한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대학 시절 친구의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모의에 가담했다고 자전적 에세이를 통해 고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해 "충격적 뉴스"라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고 비판해. 그는 이어 "고 성완종 씨로부터 돈을 받아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만 해도 무자격자인데 성범죄 가담하고 버젓이 자서전에 썼다. 범죄 심리학자들이 연구할 대상"이라며 "그런 정당과 연대 단일화는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절대 없다"고 강조.

한편 홍 후보는 해당 논란에 대해 "내가 관여한 것이 아니다. S대생 학생들끼리 한 얘기"라며 "45년 전의 얘기 아닌가. 사건 관련자를 공개 못 하는 건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해명.

6. 21일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유승민 후보 사퇴 여부 등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당헌·당규에 따르면 소속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의원총회를 열 수 있어. 현재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총 33명으로 7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의원총회가 가능. 하지만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직 의총 소집 요구서가 정식으로 제출된 것은 아니다"며 "정식으로 제출된다 해도 23일에 열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후보는 이날 한 토론회에서 "민주적 절차로 뽑힌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고 사퇴해야 되면 대통령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며 당 일각의 사퇴론에 반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국민행복농정연대와 친환경 농업정책 협약식을 열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국민행복농정연대와 친환경 농업정책 협약식을 열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복원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 진행을 공약으로 내세워. 심 후보는 "4대강 사업은 단국 이래 최대 환경재앙 토목사업이었다"며 Δ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 Δ4대강 보 해체와 생태계 복원 Δ수자원자원공사 혁신 및 물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해. 또한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에 국민세금 22조원을 쏟아 부었고 결국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다. 정부예산을 기업의 이윤 창구로 전락시킨 이 전 대통령과 정부예산을 사유화한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4대강 죽음의 공범"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4대강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

한편 심 후보는 이날 지난 TV 토론 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작심 비판'해 받고 있는 비난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더 많은 추궁을 하는 시간을 냈다"며 "그게 누구든 저는 심상정의 철학과 소신, 정의당의 정책을 갖고 비판하고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해.

8.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에 새 사저를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와. 박 전 대통령 측은 다음 주 말께 내곡동 새 집으로 짐을 옮기는 등 이사를 할 것으로 알려져.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 집이 워낙 낡은 데다 여러가지 이웃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며 "너무 번잡하고 번화한 지역이라서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설명. 매각된 삼성동 주택은 67억5000만원에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매수한 것으로 전해짐. 내곡동 새 자택의 매입가는 28억 원.

9.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바른정당 의원 중) 이미 마음은 한국당에 와 있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해. 정 원내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쪽 당(바른정당)으로 올 줄 알고 미리 가 있었던 분들도 10여명이 넘는다. 특히 그분들이 돌아오고 싶어 한다"며 "제가 확인한 것은 7~8명 된다"고 말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본다"며 "그 당 내에서 유 후보가 사퇴하고 국민의당과 합치면 어떠냐는 얘기까지 나와 유 후보가 완주할지도 걱정"이라고 말해.

[윤은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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