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정치실록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레이더P] 김동철 "국민의당은 오를 일만 남았다"

기사입력 2017-07-17 18:17:29| 최종수정 2017-07-17 18: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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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해. 또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말해. 이번 인상에 영향을 받을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2.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조달청장에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병무청장에 기찬수 전 육군수도군단 부군단장, 기상청장에 남재철 기상청 차장을 각각 임명. 또 산림청장에 김재현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 농촌진흥청장에 라승용 전북대 원예학과 석좌교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오동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발탁. 국립외교원장에 조병제 전 말레이시아 대사를,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배기동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학교수를 각각 임명.



3.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정부의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의에 대해 북측에 "남북이 마주 앉는다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힘. 그는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강조.



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우 전 수석 재임 기간 동안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생산된 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17일 "언론 보도를 봤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해. 한편 검찰은 이 문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함. 문건 사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과 관련한 문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검찰이 공소유지를 각각 맡고 있음.



5.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의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들을 발견하고 현재 분류 작업 중"이라고 밝혀. 이 문서들은 총 1361건에 달한다고 전해짐. 이어 "현재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 및 분석 작업을 끝냈고 나머지 문건에 대한 작업 중에 있다"며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활용 방안,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혀. 또 "이 중에는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어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의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6.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에 대해 "회동은 원내대표끼리 하는 게 맞다. 원내대표가 외교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재차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짐.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주요 당직자 회의 후 홍 대표가 이렇게 밝혔다고 전해. 앞서 홍 대표는 "회동이 진행되면 한미FTA 재협상이 가장 이슈가 될 것이다. (한미 FTA 국회 통과 때) 패악스럽게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두루뭉슬하게 FTA 문제를 넘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정부가 FTA를 어떻게 협상하는지 지켜보고 불리하게 협상한다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영수회담 불참의 이유로 한미 FTA를 지적한 바 있음.



7.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 불참 의사를 밝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애들도 아니고 감정 풀이하고 토라져 있을 한가한 때인가"라고 비판. 이 대표는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G20 등 정상외교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대표를 초청했는데 유독 홍 대표만 불참을 고집하고 있다"며 "북핵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고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며 우리를 흔들고 있다. 6년 전 (현재의 여당이 야당이던 시절) FTA를 반대했다고 나오지 않아선 안 된다"고 지적.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가 1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가 1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7일 국민의당 여성핵심당원 혁신릴레이 축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왕따 당하고, 청와대로부터 왕따 당하고, 국민의당으로부터 왕따 당했다. 세 번 왕따를 당해 어떻게 보면 민주당 대표지만 사실상 식물대표로 전락했다"고 비난. 또한 '문준용씨 의혹 제보조작' 파문에 대해선 "사실상 다 끝났다. 종결된 사건"이라며 "국민의당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오를 일만 남았다"고 말해.



9.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에 대해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밝혀. 이어 "개헌은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 하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이 주체가 되는 개헌, 시대정신을 담는 개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여야의 정쟁에 국회를 볼모로 삼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10.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에서 딸 정유라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깜짝 출석'한 것에 대해 "애(정유라)를 새벽 2시에 데리고 나간 건 특검이 잘못했다. 특검이 협박해서 나간 것"이라고 주장. 이어 "특검은 유라가 새벽 2시에 집을 나가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해.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정씨의 법정 출석부터 위법이기에 저희는 (정씨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며 "정씨가 증언한 내용은 어머니인 최씨가 인지하는 객관적 사실과도 다르다"고 지적. 변호인 측은 정씨 증언의 녹취록을 달라고 신청함.



11.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탁현민 행정관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글을 올린다"며 탁 행정관에게 청와대에서 일해달라고 강권했다고 전하며 '왜곡된 성의식' 논란에 휩싸인 탁 행정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함. 이외에도 노 전 대통령의 경남지역 추모문화제를 주도한 이철승 목사가 "내가 알고 만난 연출가 탁현민은 여성인권유린자, 성의식 결격자, 성매매 옹호론자로 비판받고 있는 저술 속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 등 친노 인사들이 탁 행정관을 옹호하는 글을 잇달아 내놓고 있음.

[윤은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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