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정치실록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레이더P] 미국 의회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기사입력 2017-08-11 17:20:18| 최종수정 2017-08-11 19: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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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오던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1일 오후 자진 사퇴함. 박 본부장은 지난 7일 임명이 발표됐으나 세계 과학 역사상 최악의 연구부정행위 사건 중 하나인 '황우석 사태'에 깊이 연루된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사퇴 압력을 받아옴. 순천대 교수 출신인 그는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을 지낸 데 이어 2004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맡으면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함. 박 본부장의 사퇴는 문재인 정부가 정식으로 임명한 주요 고위 인사 중 첫 사례이며, 공직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번째. 박기영 전 본부장은 '사퇴의 글'에서 "세상이 이렇게까지 가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억울한 심정도 토로.

2. 미국 의회는 사드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미 의회조사국은 현지시간 10일 펴낸, 한미관계보고서에서 "널드 트럼프의 사드 비용 관련 발언으로 한국 문재인정부 내 일부 인사를 포함해 사드배치 반대 진영에선 결국 한국이 배치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의회조사국은 "맥매스터 보좌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일부 한국인의 의혹이 증폭됐다"고 지적.

3.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11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양측은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해.

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역행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문재인 패싱'을 운운하며 주변국이 대북정책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 흔들기로 참으로 북한이 좋아할 일만 골라 하는 꼴"이라고 말해. "한국당 두 대표가 쌍끌이 어선처럼 막말을 쓸어담으며 문재인 정부 흔들기만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해. 이 방통위원장은 "MBC 사장과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그것이 무조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함. 다만, "방통위가 MBC 측에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없다"며 "일차적으로 제가 MBC 이용마 해직기자를 만났고 '공범자들' 영화도 봤고 실태조사도 하고 그런 것에 기초해서 방문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위원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해. 한편, MBC 보도국 기자 80명은 11일 오전을 기해 'MBC판 블랙리스트'에 대한 반발로 제작중단 선언. 이후 총파업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됨.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호영기자]이미지 확대
▲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호영기자]
6.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안철수 전 대표가 거물이고 노선도 저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고민 끝에 제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했다"며 8·2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대가 화합과 축제의 장, 혁신 경쟁의 장이 돼야 함에도, 작금의 상황은 이전투구의 장으로 국민에게 비치면서 실망을 주고있고, 그래서 당이 더더욱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전대는 단순한 인물구도 대결이 아니라 혁신과 가치의 대결을 통한 역동성 있는 경선의 장이 돼야 한다. 제 출마로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해. 한편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이 의원과 안 전 대표에 대해 "지금은 당 대표에 출마할 게 아니라 반성과 자숙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

7.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11일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임명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는 어제 박 본부장에게는 공(功)과 과(過)가 있다는 등 구구절절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며 "그런 식의 논리라면 세상에 공과 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최순실에게도 공과 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또한 박 본부장에 대해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비판하며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거센 상태에서 본부장 자리에 앉는 것은 혁신은커녕 갈등과 불협화음 속에 퇴보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

8.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준수 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최저임금 위반은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미지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힘.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지 않다"며 "최저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

9.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 전자파·소음 측정 현장검증이 주말께 재개될 것으로 보임. 군 관계자는 11일 "지상 이동이 어렵다고 판단돼 헬기 이동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앞서 국방부는 10일 성주군·김천시 6개 마을 주민과 6개 시민단체 회원들의 반대,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전자파·소음 현장검증을 연기한 바 있음.

[윤은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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