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정치실록 2017년 10월 12일

[레이더P] 野 "탈원전, 김연아 보고 피겨타지 말라는 꼴"

기사입력 2017-10-12 17:38:45| 최종수정 2017-10-12 1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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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혀.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 또한 어제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해. 이어 임 비서실장은 "지난 정부에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세월호 최초 보고를 받았다고 발표했으나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며 "보고시점과 첫 지시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여.



2. 12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해. 이날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미국이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쟁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송 장관이 이같이 답한 것. 또한 송 장관은 '북한 수뇌부 제거 가능하냐'는 질의엔 "그런 얘기는 여기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해. 뿐만 아니라 송 장관은 일곱가지 국방개혁과제를 설명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혀.



3.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전술핵 재배치가 도마 위에 올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과 야치 국장 사이에 이뤄지고 외교부는 실무처리만 했다. 외교부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지적하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합의의 결과와 내용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장관 직속으로 TF를 만들어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답해. 또한 자유한국당 측에서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자 강 장관은 "이 문제를 정부가 정식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 동북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이 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고함.



4.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8일부터 15일까지 7박8일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할 예정임.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가 11월 10~11일 베트남에서, 아세안+3(한중일)과 동아시아정상회의가 13~14일 필리핀에서 각각 개최되며 문 대통령은 각 회의에 참석해 동남아를 배경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나설 것이라고. 순방 일정에 앞서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와 FTA 등 양국 현안을 조율할 전망임.



5. 바른정당 자강파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통합파 의원들이 자강파 설득에 실패할 경우 집단 탈당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 12일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에 따르면 양당은 보수대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당과 통합파만 손을 잡는 '부분통합'에 나설 것으로 보여. 통합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은 13일 당 지도부에 통추위 명단을 보고할 예정임. 바른정당 김영우 최고위원은 이미 주호영 권한대행에게 통추위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함.



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김 장관은 12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을 묻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여. 현행법 체제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을 구분하고 있진 않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열리고있다.[사진=김호영기자]이미지 확대
▲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열리고있다.[사진=김호영기자]
7. 여야가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여.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우리가 원전을 수출한 UAE에서도 한국 원전 기술이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며 "(그런데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김연아 보고 피겨하지 말고 쇼트트랙하라는 것과 같다"고 꼬집어. 이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원전 기술을 폄하한 적 없다"며 "업계의 원전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부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었다"고 해명함.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는 대통령 지시를 책임지는 부서인만큼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함.



8.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국회 농축위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업부문의 경우 더는 한미 FTA에서 양보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김 장관은 이날 한미 FTA에서 농업분야 개방 확대 요구가 있을 것이란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의 지적에 "미국 측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함. 그러나 김 장관은 "농업부문만 놓고 보면 대미 무역적자가 심각하고 피해가 누적돼 있다"며 "어떤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피해 상황을 미국 측에 인식시키겠다"고 말해.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동상 전략 측면에서 먼저 밝히긴 어렵지만 품목별 전략 대응을 마련해놨다"고 답해.



9. 12일 치러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고 가.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16일 밤 12시 만료되는 가운데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편법을 써서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며 "주 4회, 하루 10시간씩 78일 공판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가. 내가 만약 그런 재판을 받으면 정신이 돌아버렸거나 몸져누웠을 것"이라고 말해.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구속 연장을 하라 말라 국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함.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천인공노할 일을 해서 법대로 구속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조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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