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정치실록 2017년 10월 13일

[레이더P] 정우택 "바른정당 통합파는 이미 루비콘강 건너"

기사입력 2017-10-13 16:59:52| 최종수정 2017-10-13 1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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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에도 불구, 한중 간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이 성사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3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560억 달러 규모 원·위안 통화스와프 협정을 연장한다고 밝힘.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모나 만기(3년)도 종전과 같음. 김 부총리는 "기재부와 한은이 긴밀한 공조를 해 왔다"며 "한은의 통화스와프 연장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해. 통화스와프는 위기시 각자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으로 중국과의 금융협력 측면에서 도움이 됨.



2. 1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전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발표한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실 규명 요구가 이어져. 여당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차원의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제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30분'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해. 한편 보수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함.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임 비서실장이 본인 추측으로 브리핑했다"며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을 보면 가볍고 경망스럽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따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김호영기자]이미지 확대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김호영기자]
3.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10여명이 탈당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13일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이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해 통합 조건과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은 매일 오전 개최해오던 당 회의를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열지 않았으며 대외적 이유로는 지도부의 국감 일정을 들었음. 한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통합파 규모는) 1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통합파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4. 박근혜 청와대에서의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점 조작 정황과 관련해 여야가 날을 세우는 중. 1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소한 양심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참회하는 심정으로 진실을 자백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함. 같은 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치공작적 행태"라며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하라는 직접적인 메시지와 강한 압박을 사법부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해.



5. 법원이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함.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해.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며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즉 내년 4월 중순까지 연장이 가능해짐.



6. 13일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여. 이날 국감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국감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국감 보이콧 의사를 밝힘.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일부 언론 추측 내용을 바탕으로 국감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해. 한편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사 3인은 "김 대행이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 실시는 불가"하다고 의견을 모아 오후 국감은 진행되지 않음.



7. 청와대는 13일 세월호 사고 관련 박근혜 청와대의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이날 중 대검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임.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 발생을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에서 보고시각을 10시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또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외 검토할 수 있는 국회 위증죄 등은 검찰에서 필요하면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본질적인 것만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해.



8. 여야는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전 보수정권의 의료 적폐와 현 정부 복지정책의 실책을 부각하며 대립해. 이날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에서 가장 큰 적폐는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개입"이라고 비판함. 한편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묻지마 케어'라고 비유하며 "5년간 문재인 케어에 30조6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묻지마 케어'에 가까울 정도로 깜깜이로 이뤄진다"고 말해.



9.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하는 일이 혼란스러운데 일관성 있는 게 있다면 협치나 연정으로 말장난하는 것"이라며 "장난질을 멈춰라"고 촉구해.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연정이나 협치) 의사도 없이 국민의당을 떠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힘. 지난 10일 안 대표와 당 중진 간 회동 때 민주당과의 연정 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한 발언임.



10. 13일 한국과 호주 외교·국방장관은 북핵 국면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제3차 한-호주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개최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힘.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양측은 확고한 북핵불용 원칙하에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해 가능한 외교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아울러 긴장 격화 등으로부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해.



[조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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