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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실록 2018년 3월 5일

[레이더P] 민주당, 현역의원 지방선거 출마자 10% 감점

  •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3-05 18:32:28   수정 : 2018-03-06 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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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대북 특사단이 5일 오후 북한을 방문한다. 공식 일정은 1박 2일이며 수석특사인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외 실무진 5명이 동행한다. 정 실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을 살려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 '6.13 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3일을 기한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 시한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3월 2일까지 넘긴 시점에서야 통과되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참석하기로 했다. 홍 대표는 "안보 문제에 국한한다고 한 만큼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다자 회동이지만 가서 들어보겠다"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청와대 회동에 참석한다.



▶민주평화당이 5일 정의당에 20석 이상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 간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제4의 교섭단체가 등장하게 되어 국회 운영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 나가려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광역단체장 2∼3명으로 제한'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금지'라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현역의원 출마 후보자에게는 공천심사 때 '10% 페널티(감산)'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원내 1당 지위 사수를 위해 암묵적인 '출마 자제령'을 당헌으로 공식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인원 100만 명이 됐다. 지금까지 100만여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됐다는 건 작지 않은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이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일에도 정부가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 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6개 등급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던 장애등급제를 내년 7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 도구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일 자유한국당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의원 전체 명의로 제출해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GM 사태와 관련하여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태의 요인 중 하나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시작될 헌법개정 소위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이번 주를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개헌'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은 개헌안 내용을 문제 삼으며 지방선거 이후까지 개헌 협상을 끌고 가겠다는 전략을 드러냈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특사를 지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대북 특사와 관련하여 "이번 특사단은 문 대통령과 북한, 미국의 의중을 모두 고려해 삼박자를 갖춘 드림팀이다. 특사단의 경험과 능력을 믿으면 된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측과 접촉하여 그해 6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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