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정치실록 2018년 4월 5일

[레이더P] 홍준표, 여섯 곳 지지 못하면 "사퇴한다"

기사입력 2018-04-05 18:10:55| 최종수정 2018-04-05 18: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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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통령 경호처의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 6호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경호법 제4조 1항 6호은 경호처장이 그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경호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회 법개정 진행과 이 여사의 신변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 감안하면 경호처는 국회 법개정 이뤄지기 전까지 이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호처에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다.



▶외교부는 5일 북한 영변 원자로 주변에서 굴착 공사 동향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는 남북·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실질적 비핵화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또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방러 계획을 포함해 북한이 최근 외교적 보폭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각국과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의 필요성, 또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굳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5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시각과 조직의 입장이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구존동이(求存同異)의 정신에 따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수사권 조정 언론보도와 관련해 출입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은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을 위해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두 분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어 "두 장관과 민정수석의 회의는 병행된다. 세 사람은 당사자인 검·경의 입장을 충실히 경청하면서도, 그에 속박되지 않고 대선공약의 취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청년취업을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 지원하기 위한 3조9천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9일에는 이 총리가 국회연설을 통해 추경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이 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한 청년들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는 몇 개 지역 주민과 기업들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을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남북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진행했다. 우리 측은 수석대표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을 비롯해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신용욱 청와대 경호차장 5명이 참석했고, 북측은 수석대표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비롯해 6명이 나왔다. 이번 실무회담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당일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오는지 등의 동선과 우리측의 영접, 생중계 여부 등 의전·경호·보도 관련 세부사항이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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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 경북지사, 대구시장, 울산시장 승리를 확신했고, 접전이 예상되는 충남지사와 부산시장, 우위로 분류한 대전시장을 더해 이 중 여섯 곳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대표직을 사퇴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홍 대표는 "(여섯 곳을 지키지 못하면) 사퇴한다. 대표직을 내려놓는다"이어 "광역단체장 여섯 곳 사수는 현상 유지 정도이며, 집권 1년차 상황에서 여섯 곳 만 사수를 할 수 있으면 현상유지는 한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양강구도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가세한) 3자구도로 가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희망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5일 오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화당과 구성한 공동교섭단체의 안정과 지속이 중요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전라남도 지사 출마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 출마와 관련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박 의원이 국회의원을 사직하고 전남지사 출마 시 평화당 14명과 정의당 6명 등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의원 20명이 구성한 교섭단체가 깨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정의당은 평화당과 8개 정책과제에 합의했을 뿐 선거연대는 하지 않았으나 경우에 따라서 연대를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안전 및 선거법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청와대가 전날 촉구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날 행안위 소위에는 8명의 소위 위원 가운데 4명이 참석해 개의 요건은 충족했으나, 진선미 소위원장은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개의 선언을 하지 않았다. 한국당 측은 방송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 일정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극렬한 반대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안전정책은 꼼꼼해야 한다"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요소가 선의로 작동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아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304명을 잃은 지 16일로 만 4년이 된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행정적·정치적 장치가 입안단계부터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법원은 6일 예정된 본인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를 상대로 낸 재판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선고장면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 중 일부는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 불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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