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정치실록 2018년 4월 9일

[레이더P] 국무총리 국회 추경 시정연설 무산

기사입력 2018-04-09 18:19:40| 최종수정 2018-04-09 1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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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9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당시 피감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는 것과 관련, "의혹이 제기된 해외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출장 건들은 모두 관련 기관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의원외교 차원에서 이뤄졌거나 관련 기관의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현장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9일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수차례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임명철회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야3당은 특히 김 원장이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외출장 논란에 대해 죄송하다"고 해명하면서도 출장비를 제공받은 기관에는 혜택을 준 바가 없다고 부인한 점 역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 측은 지난 달 30일에는 김 원장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밝힌 반면, 9일 추혜석 수석대변인이 진행한 서면브리핑에서는 김 원장에 대해 "날 선 개혁의 칼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4조원 내외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4조원 내외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 부담을 안 주고도 작년 결산잉여금 2조 6천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년도 초과 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아서 최근 십수 년 동안 가장 규모가 작은 미니 추경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고위당국자는 9일 정부가 오는 27일 열리는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선 북한 비핵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인도적 문제,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두 정상이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이들 전원의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이산가족 신청자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를 지난해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9일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하루 동안 3번의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후로 예정돼 있던 국무총리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 역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은 이날 조찬회동을 벌인 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후 곧바로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까지 가지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핵심 쟁점인 방송법 개정안·개헌안 등과 관련하여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한편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다음날부터 예정된 대정부질문 등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9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세먼지의 '중국 요인'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난 회의에서도 말했는데 환경장관은 '환경협력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하고, 답변 자료 역시 기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환경장관이 어떤 액션을 하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오늘 보니까 국적이 어딘지 모르겠다"며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대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윈회(헌정특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탁금을 5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기탁금은 현행 1천 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예비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는 사유로 공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의 상근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의례적인 문자메시지에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이 포함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불공정 즉, 갑을관계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제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은 것으로,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이같이 밝혔다. 직접 답변자로 나선 김 위원장은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지만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벌개혁은 대기업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전직대통령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 수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죄명에 걸쳐 16개 혐의에 이르는 공소사실이 담겼다. 한편,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 친인척을 비롯,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의 수사 역시 이어나갈 방침이다.



▶공군은 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5일 발생한 F-15K 추락사고로 중단했던 항공기 비행을 오는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비행 재개 조치 이후 처음으로 출격하는 전투기에 탑승함으로써 공군의 사기를 진작시킬 방침이다. 한편, 이번 F-15K 추락사고로 공군이 항공기 비행 중단 조치를 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1주일 동안 할 예정이었던 정례적인 '소링 이글'(Soaring Eagle) 공중전투훈련은 취소됐다. 공군 관계자는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 공중전투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도 이번 추락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맥스 선더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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