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정치실록 2018년 4월 10일

[레이더P] 文 "중앙정부 대응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기사입력 2018-04-10 18:14:03| 최종수정 2018-04-10 18: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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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에도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혹으로 야권의 사퇴 공세를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김 원장이 과거 여성인턴과 해외출장을 함께 다녀왔다는 점을 집중 거론한 것을 "음모"라며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비서와 해외출장을 갔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와 연관 지어 선입관을 갖게 하려는 음모"라면서 "또 (같이 출장 간 인턴의) 고속승진을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인턴을 심부름꾼으로 보는 자유한국당스러운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10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측은 김 원장이 피감기관 및 민간기업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태를 넘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필요하다면 특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원장을 뇌물 혐의로 즉각 수사해야 하며, 지금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부패공화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압수수색 등 즉각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1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대대표가 신분증 제시 없이 김포~제주 항공 노선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 직원과 김포공항 의전실 직원은 신분증 제시가 없는 김 원내대표의 제주도 출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공항 등 14개 지방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신분증 미소지자에 대해 국내선 항공기 탑승를 불허하고 있으나, 대한항공 측은 직원이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김 원내대표의 티켓을 미리 발권한 후 김 원내대표 측에 건넸다고 밝혔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출국장 보안검색에서도 공항 의전실 관계자가 김 원내대표에 대한 신분을 보장해 규정을 어기고 무사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김 원내대표는 "당일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핸드캐리하는 가방에 넣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안검색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 신분증을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렇더라도 비행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공항 관계자의 안내로 신분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여야 간사들은 10일 오전 국회 회의에서 특위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2월 23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으나 여야 간 견해차가 극심해 그간 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검찰개혁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평화와 정의 1명 등 9명으로 꾸려졌다. 한편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 위원장에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검찰개혁소위 위원장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미지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혼란 발생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대책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자체 사무지만 규제 완화 후 일회용품 과대 포장이 증가해 근본적 대책이 부족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환경부 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대책을) 검토하고 고민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청와대는 1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그 시기는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버이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휴일로 지정할 경우 기업의 납품 문제,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업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납품 기일 등으로 인해 휴업을 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은 탓에 육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측은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지속적으로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실제 집단행동에 나서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정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의료계에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환자안전을 저해하는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의사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0일 밤 일본 외교장관으로는 2년 4개월 만에 방한할 예정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고노 외무상은 11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와 북한 및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고노 외무상이 11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와 국민에 대한 예양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사례와 관련해서는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외무상이 2004년 방한 계기에 참배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10일 "재벌개혁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상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재벌 대기업이 3차, 4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기술탈취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늘고 소비도 느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이 부위원장에게 "우리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지적해도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면서 "야당 주장부터 경청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6·1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로 SNS 이용자를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앞서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라는 SNS 계정이 나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전·현 대통령에 대한 패륜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해당 SNS계정은 201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비방글을, 이달 초에는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 이첩을 결정했다"며 "글이 올라간 SNS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 등 검찰이 수사로 규명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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