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정치실록 2018년 4월 11일

[레이더P] 안희정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2018-04-11 18:29:54| 최종수정 2018-04-11 1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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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정상회담 준비 위해 일일점검태세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준비를 위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위원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5차 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오늘부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산하에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일일점검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2일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1·2차 남북정상회담을 이끈 원로자문단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올해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 않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어버이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 이후에는 인사혁신처의 연구결과 등을 받아본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쉬게 돼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컸다"며 청와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與 "김성태도 피감기관 해외 출장 두번 갔다"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고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야당의 집중공세가 쏟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상임위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김 원내대표가 지난 2015년 2월 3∼8일과 같은 해 12월13∼18일 미국과 캐나다로 다녀온 출장이다. 당시 김 원내대표의 출장비용은 항공료 등을 포함해 1160만원으로 집계됐다.



▶野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추가 의혹 제기

자유한국당은 11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 의원시절 후원금 모금과 정치자금 사용처, 해외 출장 중 유명 관광지 일정 등 추가 의혹을 전방위로 제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가 김기식을 추천했고 어떻게 검증했으며, 부실 원인이 어디 있는지 철저히 따지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힌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 캐스팅보트 된 바른미래당

4월 임시국회가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개점휴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1일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자유한국당보다 바른미래당에 먼저 방송법 협상을 시도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당 제안에 거부의 뜻을 밝히며 바른미래당의 수정안을 제시, 여당이 이를 받지 않을 경우 4월 국회 파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일 외교장관 "비핵화·평화정착 목표 확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1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회담 중 고노 외무상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로 대변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 장관은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따로 갈 수 없다는 정부 차원의 명확한 인식 하에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 사드기지 공사장비 반입 강행 결정

국방부는 11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시설공사를 위한 건설 자재와 장비 반입을 강행하기로 했다. 사드 반대단체와는 반입 여부를 두고 물밑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그러나 양측이 끝까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타협점이 나올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2일 오전 경찰 지원을 받아 공사 장비와 자재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들일 계획이다.



▶軍 공관병 폐지 후 '공관부사관' 대체 운영

11일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해 군 지휘관 갑질 논란으로 인해 공관병 제도를 폐지했으나, 그 대체 인력으로 부사관과 군무원 등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특히 공관 부사관을 선발하면서 조리시험까지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공식행사 등을 고려해 조리 특기의 부사관을 보직했다"고 해명했다.



▶한·미 방위비분담 2차 회의 돌입

한국과 미국은 11일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돌입했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 양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액수와 제도 개선 등을 놓고 본격적인 조율을 벌일 전망이다. 한미는 지난달 7∼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협정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액수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놓고 입장을 교환한 바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혐의로만 진행될 예정이며,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제외됐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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