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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실록 2018년 4월 12일

[레이더P] 성주 사드기지 장비 반입 중단

  •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4-12 18:24:28   수정 : 2018-04-12 18: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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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식 논란' 선관위에 질의

청와대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송부,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다"라고 설명했다.



▶文 "북미 간 비핵화 합의 이행돼야 남북관계 풀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 "남북 간 합의만으로는 남북관계를 풀 수 없고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행되어야 남북관계를 풀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자문단에는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2000년과 2007년 등 앞선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의용·볼턴 워싱턴에서 첫 회동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시간으로 11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의 방미가 비공개로 이뤄진 데 대해선 "본인이 별로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김기식, 한달 새 8천만 원..의혹 밝혀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의원 임기를 불과 한달 앞두고 한꺼번에 무려 1억3000만 원을 정책개발 명목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위와 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자금법 및 업무상 횡령 혐의가 없는지 경찰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 한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공식 출마선언, 불붙는 與 경선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둘러싼 당내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박 시장 측은 재선 기간 쌓은 안정감과 '대세론'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내 1차 경선으로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각오인 반면,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은 정책 공세의 포문을 박 시장에게 집중하면서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 후보는 오는 13일 TV 토론을 앞두고 있다.



▶與 "수능개편안 여론수렴 정당" vs 野 "책임 떠넘기는 것"

여야는 12일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 데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대입 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교육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크게 5가지 개편안을 담은 2022학년도 입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해 8월까지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주민이 12일 오후 경찰이 철수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서 장비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주민이 12일 오후 경찰이 철수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서 장비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주 사드기지 장비 반입 중단...경찰 철수

국방부는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장비 반입 저지를 위해 경찰과 대치하던 사드 반대 단체 회원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우려, 이날 오후 1시쯤 사드 기지의 장비 반입 중단을 결정했다. 다만 주민들과의 합의 끝에 고장난 장비 철수를 위한 트레일러만 사드 기지로 들여 보내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 기지 내 장병 복지시설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다음주 중 반입하기로 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李 총리 "흑산도 상선-어선 충돌사고, 인명구조 최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전남 신안군 흑산도 근해에서 발생한 상선-어선 간 충돌사고와 관련, "인명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날 새벽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 북서쪽 9.6㎞ 해상에서 승선원 6명이 탄 신안선적 15t 근해자망 어선 2007연흥호가 탄자니아선적 냉동화물선과 충돌해 뒤집혔다. 해경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승선원 1명을 발견했으나 숨졌고, 나머지 승선원 5명을 수색 중에 있다.



▶법원, '강원랜드 채용청탁' 염동열 체포동의서 檢 송부

법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전날 염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이 갖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형사합의부가 재판

서울서부지법은 12일 안 전 지사의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단독판사가 아닌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가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애초 단독판사에 배당됐으나 해당 판사의 요청에 따라 합의부로 옮기는 '재정합의'가 이뤄졌다. 이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건의 성격 등을 두루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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