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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실록 2018년 4월 17일

[레이더P] 靑, "`김기식 인사검증` 민정수석실 책임 없다"

  •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4-17 18:29:50   수정 : 2018-04-17 18: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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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식 인사검증' 민정수석실 책임 없다"

청와대는 17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낙마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두 차례 인사검증을 시행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외유성 해외출장 근절"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외유성 해외출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지금 국회의 과거 국외 출장 현황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바른미래 '특검 촉구'...평화와 정의 '캐스팅보트'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17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천막농성을 벌이고 대검찰청을 방문하는 등 강력한 특검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에 20석의 의석을 보유한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이 특검 도입의 캐스팅보트를 쥔 형국이 되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 여권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정의당 측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서훈 재방북할 수도"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간) 핫라인 통화는 실무적으로는 20일께 연결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 실장은 "정상회담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평양 방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남북 정상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부"라고 밝혔다.

▶3차 총리-부총리협의회 개최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제3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배재정 총리비서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으며,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2022 대학입시 개편방안, 일자리안정자금, 한국GM 사태 대응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원식, "23일이 개헌 데드라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현행법상 개헌에 재외국민 참여가 가능하려면 60일 전인 오는 4월 23일까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개헌 데드라인'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지상파에서 방영된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통해 야당에 "개헌을 무산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국민투표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경북 단체장들 연이은 무소속 출마선언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경선에서 컷오프된 경북도내 지자체 단체장들이 연이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1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으로 3선 도전을 선언했다. 이현준 경북 예천군수 역시 군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 의지를 밝혔다. 공천에서 배제된 이정백 상주시장과 최양식 경주시장도 조만간 거취를 표명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감사원은 17일 '정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법상 '대통령 수시보고' 명칭을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로 바꾸고, 보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칙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감사원 개혁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개입' 첫 정식재판 불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7일로 예정됐던 박 전 대통령 '공천개입' 혐의 1차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오늘 진행은 어려울 것 같다"며 "19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궐석재판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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