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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실록 2018년 7월 12일

[레이더P]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행유예 선고

  •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7-12 18:21:55   수정 : 2018-07-12 1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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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싱가포르 정부·국민간 교류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토대인 정부와 국민 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정상차원을 포함해 고위급 인사 교류부터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에서 리센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리 총리님과 나는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했다"며 협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싱가포르와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꼭 한 달 전 오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됐고,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여는 데 리 총리님과 싱가포르 국민이 큰 힘을 보태주셨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통일부, "송영길 방북, 경협 본격 관련 사안 아냐" "
통일부는 12일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의 방북은 남북 경제협력과 본격적으로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북 기간에) 러시아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고, 가는 계기에 현장도 한 번 본다고 들었다"면서 "경협이나 (관련) 사업하고 본격적으로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송영무, "남북 군축 논의는 시기상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취임 1주년을 이틀 앞두고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한 군축 계획을 묻자 "남북 간 신뢰구축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남북 간 군축논의는 시기상조이며, 그에 앞서 합의하기 쉬운 현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장성급회담, 실무회담이 끝나고 장관급회담과 (연내 2차) 정상회담까지 해서 완전한 신뢰구축이 이뤄지고 비핵화 계획이 나온 다음에 군축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먼저 군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한국당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
자유한국당은 12일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로 5선 중진인 이주영 의원을 선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열린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 투표에서 정진석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이 의원은 당선인사를 통해 "제1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으로서 한국당, 그리고 보수우파의 기를 살려갈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남 창원 마산합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5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과 박근혜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軍, "기무사 계엄문건 보고받고 외부전문가에 법리검토 의뢰"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작년 3월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검토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국방부의 법리검토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법무관리관이 법리검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법리검토를 진행한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이라고 소개했다.

▶김동연, 민주당에 '규제개혁 입법' 당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내 규제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홍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어제 (좋지 않은 결과의) 고용통계가 발표됐고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혁신성장이 중요한데 핵심은 역시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규제문제는 사실 민주당이 소극적이거나 내부 조정이 되지 않아 추진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8월까지는 그런 이견도 해소시켜서 정기국회 때부터는 정부와 여당이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 5명 발표
자유한국당은 12일 김성원·전희경 의원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박찬종 변호사,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등 5명을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안상수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물론 국민을 상대로 추천받은 결과 150여분의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선정할 수 있었다"며 "실무진이 세부 검토를 하고 비대위 준비위의 심층적인 난상토론을 거쳐 후보자를 압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번 주말께 최종 후보를 확정하고 오는 17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추인할 계획이다.

▶안철수, "정치 일선 물러나겠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12일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 9개월간 정치를 하면서 다당제 시대 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다"며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더 큰 깨달음을 얻겠다"고 밝혔다. 6·13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연 안 전 의원은 다음 달 중 독일로 떠날 계획이며, 연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2020년 제1야당 될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2일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만큼 사력을 다해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은 주권자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과제"라며 "민심 배반의 정치를 막으려면 '제2의 국민직선제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 대 더불어민주당의 70년 양당 대결 정치를 끝내고, 정의당 대 민주당이 경쟁하는 '2020 신(新) 정당체제'를 제 임기부터 준비하겠다"며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제1야당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왼쪽 사진), 이재만(가운데 사진),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오른쪽 사진)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왼쪽 사진), 이재만(가운데 사진),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오른쪽 사진)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행유예 선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은 12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벌금 2700만원도 선고했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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