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개헌자문안, 과잉손질·갈등유발 지적…권력분산 안보여

[레이더P] 사회적 합의 가능할까

  • 이윤식, 윤지원 기자
  • 입력 : 2018-03-14 17:45:18   수정 : 2018-03-14 17:49:28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공유
  •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개헌자문안을 놓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과잉 개헌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자문안은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뀌었을 뿐 정작 중요한 권력 분산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한 만큼 논의를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다른 내용에 묻히게 됐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31년 만에 손보는 개헌자문안에 국민 기본권과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비롯해 권력구조 개편까지 광범위하게 담고 있지만 찬반이 엇갈리는 세부 조항이 많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특히 시장자유주의를 침해하거나 진보 색채로 치우친 부분도 있어 국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국론 분열 개헌안'이란 폄하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무엇보다 문제는 헌법에 세부적인 것을 다 넣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개헌을 자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시대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오는 21일 이 같은 개헌자문안을 토대로 독자 정부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기본 원칙에 따라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전환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수도조항 명문화, 국회의원 소환제, 경제민주주의와 토지공개념 반영, 공무원 노동3권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입법권 확대 등이 반영됐다. 또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관련 내용이 헌법 전문에 포함됐다. 사실상 헌법 조문을 대부분 뜯어고친 것이다.

[이윤식 기자/윤지원 기자]

기사의 저작권은 '레이더P'에 있습니다.
지면 혹은 방송을 통한 인용 보도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실록

정치실록 2018년 9월 20일 Play Audio

전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