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가상화폐 엇박자 혼란 속 말이 없는 집권여당

[레이더P] "신중 논의 중…곧 당 입장 정리"

기사입력 2018-01-12 15:40:20| 최종수정 2018-01-12 19:46:57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부터)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병관 최고위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8.1.12 <사진출처=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부터)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병관 최고위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8.1.12 <사진출처=연합뉴스>


 청와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두고 엇박자를 낸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틀째 별다른 말이 없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와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며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의 침묵은 핵심 지지층인 20~40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법무부 거래소 폐지 방침에 대한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투표했던 한 30대 투자자는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은 물론 이런 정부를 비판조차 못하는 여당도 답답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으로선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워낙 민감한 가상화폐 이슈를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가상화폐와 관련한 당 입장에 대해 묻자 "지금 관련 내용을 신중히 논의 중이다. 이른 시일 안에 당내 입장 정리를 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산업적 측면과 투기적 측면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가 정부 여당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주 가상화폐와 관련한 실무 당정 협의를 갖고 오는 16일 계획된 추미애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이전에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엇박자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는 "민감한 현안을 아마추어처럼 대응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당내 정책 담당 고위 당직자는 "여당 입장에서 정부가 헛발질 할 때 비판적 입장을 내거나 그보다 앞선 대책을 내기 어려운 딜레마가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의 입장이 갈리는 것도 민주당 침묵의 또다른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며 "필요하다면 법무부의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거래소가 투기장으로 변질되지 않는 방향에서 보완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정부-부처 간 엇박자에 비판의 공세를 높이며 일관되고 통일된 정책을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들쑤시면서 오히려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속인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두고 '가상화폐 대책 TF'팀을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는 OX게임이나 흑백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서 국민 경제 관점에서 일관되고 통일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용 기자/박태인 기자/윤지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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