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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쇼] "국회의원에 최저시급 지급하라"…또 20만 넘은 靑청원

[레이더P] 첫 답변 받은 소년법·60만명 넘은 조두순 출소반대

기사입력 2018-02-14 16:25:28| 최종수정 2018-02-17 14:24:52
국회의원 급여를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인 7530원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14일 오전 11시 기준 27만명을 돌파하며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한 달 내 20만명이 넘어설 경우 청와대는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최저임금 청원은 역대 13번째 20만명을 돌파한 청원으로 기록됐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13개의 청원 가운데 6개의 청원에 답변했고 7개의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 중이다. 앞서 20만명을 넘어섰던 청원은 무엇이었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어땠는지 따져봤다.



1. 첫 20만명 돌파 청원…청소년 보호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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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이 처음으로 20만명을 돌파했다. 당시 인천 여고생 폭행, 부산 여중생 폭행 등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해당 청원 게시글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이 늘고 있다"며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그 취지에 대해 밝혔다.

게시자는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청소년들은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 것"이라고 적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은 마감일보다 빠른 같은 달 25일 발표됐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 25일 홈페이지와 SNS 공식 계정에 '조국, 윤영찬, 김수현 수석 대담' 영상을 공개하면서 "형벌 강화보다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답변 영상에서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다양화해 학생들이 제대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2. 조두순 출소 반대…60만명 넘어 가장 많이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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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해 12월 6일 국민청원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는 약 61만5000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형벌의 강화보다는 교화·예방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죄질이 아주 높다면 중형에 처해야 하지만 죄질이 낮다면 무조건 감옥에 넣을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보호처분이라는 것이 있다"며 "보호관찰 등 감옥에 안 가고도 교화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통상 감옥에 보내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에 이어 높은 참여 수를 기록한 청원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이었다. 나경원 파면 청원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이슈화되고 평화올림픽을 기원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원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20만명이 참여해 최단 기간 20만명을 돌파한 청원이라는 타이틀도 갖게 됐다. 나경원 파면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4. 전기안전법 청원 답변 한 달 이상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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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답변이 달린 6개의 청원 대부분은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힘든 청원이었다. 6개 청원 중 청와대로부터 "행정부 차원에서 관리 및 감동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청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원'이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귀순 병사의 담당의가 된 후 공식 석상에서 권역외상센터의 지원 미비를 호소했다. 이후 청와대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을 공개하며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박 장관은 "소방헬기도 권역외상센터와 연계될 수 있게 체계를 다듬겠다"며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마음 놓고 의료에 전념하고 병원 내 위상을 강화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청원은 청원 마감 이후 답변까지 한 달 이상 걸렸다. 이와 관련해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은 "정부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 국민 관심사 가상화폐 청원…"거래 투명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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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요청에 한 달 동안 22만8295명이 참여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가상화폐 관련 청원에 대해 '거래 투명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이날 '가상화폐 규제반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 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6. 13번째 20만명 청원…국회의원 최저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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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국회의원 급여를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인 7530원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20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인은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며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김정범 기자/조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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