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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장사 손 떼든지 언론 책임지든지"

[레이더P] 野, 포털 제도개선 토론회

  • 홍성용 기자
  • 입력 : 2018-05-17 18:12:20   수정 : 2018-05-21 1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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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뉴스추천도 사람이 설계한 기준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네이버가 결국 뉴스에서 손을 떼야 한다"

17일 '포털의 기사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수 있나?'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은 "네이버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적인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소장은 "인공지능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기사와 댓글을 선별해 배치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네이버가 뉴스서비스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사이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사이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토론회는 박대출, 민경욱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벌어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재발방지책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아웃링크' 도입 문제와 함께 '뉴스제목 배열 알고리즘 공개', '랭킹뉴스'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뉴스 대부분 포털 의존
먼저 네이버를 사실상 언론사로 봐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고인석 부천대 교수는 "네이버가 국내 포털의 75%를 독점하고 있고, 모바일 하루 평균 방문자만 3000만명"이라며 "국내 뉴스이용자의 포털 의존비율은 77%로 (네이버가) 뉴스배열과 제목수정을 통해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털이 뉴스를 통한 사회적 의제설정권을 가지고 있는만큼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웃링크' 제도화 강조
포털에서 벌어지는 댓글 조작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아웃링크' 방식 제도화도 다시 강조됐다.

정우현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은 "포털에서의 댓글 조작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뉴스서비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웃링크라 하더라도 포털의 뉴스제목 배열·뉴스 노출기준 등도 추가로 공개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제목 배열에 관련된 '알고리즘'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미 작년 국정감사 당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도 뉴스 알고리즘 외부 공개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많이 본 뉴스'와 '댓글 많은 뉴스' 등 랭킹 뉴스도 지적됐다. '많이 본 뉴스'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더욱 많은 누리꾼들이 보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편 네이버가 공익적인 뉴스 서비스를 하면서도 지나치게 사익만 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네이버 규제·처벌 없어"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경환 변호사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공익을 담당하는 사업 테마로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라며 "오랜시간 공익 기능을 담당해온 언론사는 함부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와 처벌이 많은데 반해 네이버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네이버의 공익적 기능(뉴스 서비스)을 아예 못하게 하거나, 국가가 지속적으로 개입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윤식 네이버 정책담당 상무가 직접 나와 의견을 공유했다. 원 상무는 "지난 9일 뉴스 댓글조작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급상승검색어를 제외한다는 건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뉴스 소비가 다양화 되고 파편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 알고리즘 공개를 위한 알고리즘검증위원회를 5월 중 구성해 어떤 형태로,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 등을 정해 시기와 절차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野, 집중 공격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내 1위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를 집중 공격했다.

민경욱 의원은 "기자 한 명 없는 네이버는 기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취재 결과를 독접하고 활용하며 비양심적으로 과실을 따 먹는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네이버가 사실상 언론사이면서)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신상진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포털은 외부 청탁을 받고 기사를 삭제하거나 스포츠 뉴스 배치를 바꿔 물의를 빚은 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사고가 터질 때마다 개선책을 내놨지만 무용지물이었고, 포털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에는 한계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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