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여야 후반기 원구성 극적 합의…법사위 한국당

[레이더P] 41일 만 입법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

  • 김태준, 홍성용, 이윤식 기자
  • 입력 : 2018-07-10 18:07:32   수정 : 2018-07-10 2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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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부대표 회동에서 7월 국회 일정에 합의한 원내대표들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부대표 회동에서 7월 국회 일정에 합의한 원내대표들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13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례대로 여당이 운영위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사위를 가져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5월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마무리된 지 41일 만에 입법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에 성공한 것이다.

국회의장 민주당…법사위 한국당
국회의장단의 경우 의석수대로 의장은 민주당이, 부의장은 각각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몫으로 배분됐다. 13일에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데, 현재 원내 1당인 민주당에서 문희상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한 상태라 그가 하반기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5선의 이주영 의원과 4선의 정진석 의원이 격돌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부의장 후보 등록을 진행했고, 두 의원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례대로 여당인 민주당이 운영위를, 제1야당인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민주당 8곳·한국당 7곳
18곳의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은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8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총 7곳,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다만 법사위는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했지만 법사위 제도 개선 방안을 합의문에 포함하기로 했다. 법사위의 월권 방지 문제는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여야는 소위에서 법사위 등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키로 했다.

교문위 분리·18개 상임위 유지
여야는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기관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여야는 교문위를 분할했지만 전체 상임위는 18개를 유지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비상설특위는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한국당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협상 테이블에서 2곳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한 평화와 정의의 모임을 배려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평화와 정의의 모임 몫으로 배정했다.

13일 임시국회
이처럼 원 구성 합의를 도출하면서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7월 임시국회가 정상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9일 실시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23일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3~25일 실시하기로 했다.

각당은 합의를 이뤄낸 후 다소 아쉬움을 표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에 대해 성과를 내야 되기에 (필요한) 상임위원회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준·홍성용·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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