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규제개혁·일자리 급한 靑 의식해 與강성의원 상임위 변경?

[레이더P] 경제성과 내려는 당정 움직임 속에 주목

  • 김수형 기자
  • 입력 : 2018-07-11 17:18:16   수정 : 2018-07-12 18: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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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들은 10일 진통 끝에 20대 국회 후반기(2018~2020년)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20대 전반기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로 분리됐고,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로 바뀌면서 상임위는 18개로 유지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등을 선출한다.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몫으로 배정돼 의장은 이미 민주당에서 후보로 선출한 문희상 의원이 될 전망이다.

여기까지는 당과 당 사이의 협상이었다. 정당끼리 협상이 벌어지는 사이 정당마다 물밑에서는 또 다른 '밀고 당기기'가 진행됐다. 바로 개별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다. 여야 상임위 배정은 이번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 행정국은 지방선거가 끝난 6월 말 의원들의 후반기 상임위 지원 순위를 받았다.

인기 상임위 경쟁 치열

2017년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2017년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장[사진=연합뉴스]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위원회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SOC)을 집행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기관을 담당한다. 지역구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남길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 산하기관을 담당하는데, 한국전력과 코트라 등 산하기관이 많다는 점이 인기 이유다.

교육위원회도 인기가 많은데, 교육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특히 대도시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은 교육위원회에 대해 한 번은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여기곤 한다.

상임위 배정, 원내 지도부 권한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부대표들이 9일 오전 국회에서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윤소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 유의동,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 부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부대표들이 9일 오전 국회에서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윤소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 유의동,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 부대표.[사진=연합뉴스]
상임위 배정 권한은 원내 지도부에 달렸다.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다. 이 때문에 상임위를 배정받기 위해 지도부를 찾아가 읍소를 하곤 한다. 그렇다고 의원들 요청을 100% 들어줄 수는 없다. 경쟁률이 높은 상임위가 있어 이를 교통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인기 상임위를 배정받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배정(다른 상임위와 함께 중복 배정이 가능)해주기도 한다. 예결위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다 보니 지역구 예산 배정에 '힘'을 쓸 수가 있어 인기가 높은 편이다.

잔류 원하는 의원·변경 원하는 지도부 대립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반기 국회에 이어 후반기에도 특정 상임위에 잔류하기를 원하는 의원들과 다른 상임위로 옮기길 바라는 원내 지도부 간에 대립한 것으로 알려져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여당 안팎에서는 그동안 대기업과 관련해 강력한 개혁을 주장해 온 A의원,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노선을 갖고 있는 B·C의원에 대해 원내 지도부가 다른 상임위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는 소리가 나온다.

기조 변화 靑, 여당 강성의원 부담스러웠나
이와 관련해 상임위 상황을 잘 아는 한 국회 관계자는 "최근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고 대기업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청와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원내 지도부 역시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강성 노선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계속 배정되면 규제개혁이란 청와대 기조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공식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 "정부여당은 기업들이 혁신과 투자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순방 중이던 지난 9일 현지에서 삼성그룹 행사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처음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해 친기업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

과거 정부에서 특정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총선 뒤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할 당시, 새누리당 소속 D의원은 본인 사회 경력과는 무관한 생소한 상임위에 배정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임위가 변경됐다.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D의원의 경력과 전문성을 거론하며 상임위를 변경할 것을 원내지도부에 요청해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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