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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기무사, 盧 탄핵때도 계엄문건 작성"

[레이더P] 기무사 "일절 없었다"부인

  • 이윤식 기자
  • 입력 : 2018-07-31 18:04:38   수정 : 2018-07-31 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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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군 대전복 상황 센터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면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제 명의로 (2004년 계엄 문건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무사는 이날 오후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해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이 계엄 문건을 작성하는 행위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합법 대응"이라면서 "(2017년) 기무사가 작성한 67쪽 실행계획 또한 합참 계엄 실무 편람에 근거해 작성한 만큼 내란이니 반란이니 쿠데타 문건이니 하면서 적폐몰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기무사에서 월권으로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과잉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다면 민군합동수사단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하고 온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무사는 별도 '알림' 자료를 통해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기는 했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면서 "오늘 김성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2004년 고건 총리 권한대행 당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경계령을 하달했으며 군은 군사 대비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휴가 통제 조치를 내렸다"며 "기무사는 위기관리 단계 격상 등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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