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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제개편안 맹공…진통예고

[레이더P] 한국당, 연일 국가주의로 날세워

  • 정석환, 이윤식 기자
  • 입력 : 2018-07-31 18:08:29   수정 : 2018-07-31 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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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0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맹공을 펼쳤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기업 활력 제고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자 이번에는 대규모 조세 지출 정책을 꺼내 들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금 확대를 병행하면 여러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또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기업에서 손쉽게 세금을 더 거두려 할 뿐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 소득주도성장 도그마에 집중했다"며 "지금은 법인세 인하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 개혁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모여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유의동, 자유한국당 함진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바른미래당 채이배,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여야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모여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유의동, 자유한국당 함진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바른미래당 채이배,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사진=연합뉴스]
"곳간 허무는 정책만 터져"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 역시 이날 "나라 곳간을 늘리는 정책은 간곳없고 곳간을 허는 정책만 연일 터진다.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경제가 바닥권인데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고 파이를 키우는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것도 별로 없는 소상공인들을 가진 자로 주홍글씨 찍기에 바쁘다. 기업 옥죄기가 문재인정부 지지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줄지 몰라도, 모든 이의 즐거움은 결코 아니며 심지어 모든 이의 고통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효과가 의문스러운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경제를 위해 그동안의 예산 퍼붓기에 더해 조세 지출까지 동원하는 것에 대해 염려가 크다"면서 "시장이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펴 달라고 했더니,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또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野 국가주의와 자율 내세워 차별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처럼 맹공을 가하는 것은 세제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경제 정책에서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한국당 개혁을 뛰어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 취임 후 발언이나 행보를 보면 '제1야당 비상대책위원장' 역할을 뛰어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 정책 행보를 '국가주의'로 규정하는 동시에 '자율'을 전면에 내세워 한국당 이념 재정립에 힘을 쏟고 있다. 김 위원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도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한국당 개혁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정석환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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