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9번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 논의와 성과

[레이더P] 2004~2018년

  • 김정범,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8-01 17:18:49   수정 : 2018-08-01 17: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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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성급 회담은 현재까지 총 9차례 열렸다. 지난달 31일 열린 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공동유해 발굴 △DMZ 내 전방초소(GP) 시범적 상호 철수 △서해 해상 적대 행위 금지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남북은 이날 공동보도문 발표는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1·2차 '함정·선박' 충돌방지에 초점
2004년 5월 열린 1차 남북 장성급 회담 장소는 금강산이었다. 같은 해 6월에 열린 2차 남북 장성급 회담은 설악산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1차 회담에서 남측은 서해 함대사령부 간 직통 전화 설치와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꽃게철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제안했다. 북측은 전방지역에서 상호 비방 선전을 중지하고 비방 수단도 제거하자고 제의했다.

2004년 6월 3일 설악산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오전회의를 마친 뒤 남측대표 박정화 해군 준장과 북측대표 안익산 인민무력부 소장이 밝은 표저응로 오찬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매경DB]이미지 확대
▲ 2004년 6월 3일 설악산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오전회의를 마친 뒤 남측대표 박정화 해군 준장과 북측대표 안익산 인민무력부 소장이 밝은 표저응로 오찬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매경DB]
2차 장성급 회담 직후 합의문에는 "서해 해상에서 함정(함선)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한다" "서해 해상에서 상대측 함정(함선)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2002년 제2 연평해전이 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선박과 함정의 통제와 안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3차부터 판문점서 회담…철도·도로통행 논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3차 실무대표회담이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려 문성묵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좌 중)고 북축 류영철 인민무력부 대좌(우 중)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매경DB]이미지 확대
▲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3차 실무대표회담이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려 문성묵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좌 중)고 북축 류영철 인민무력부 대좌(우 중)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매경DB]
2006년 3월 열린 3차 남북 장성급 회담부터는 장소가 판문점으로 바뀌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남측은 서해상 군사적 충돌 방지와 공동어로수역 설정, 철도·도로 통행에 관한 군사적 합의 보장, 차기 장성급 회담과 제2차 국방장관 회담 개최 등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북측은 서해상 충돌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하에 서해안 경계선의 재설정 문제가 해결돼야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NLL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회담이 결렬된 것이다.

남북 열차시험운행 합의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남측 대표인 한민구소장(왼쪽)과 북측 대표인 김영철중장이 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매경DB]이미지 확대
▲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남측 대표인 한민구소장(왼쪽)과 북측 대표인 김영철중장이 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매경DB]
앞서 2006년 5월 열린 4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는 해상경계선 설정과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문제 등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의가 결렬됐다.

남측 차석 대표인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북측은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만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입장을 좁힐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07년 5월과 7월에 열린 5·6차 장성급 군사회담은 2007년 남북경협 군사적 보장을 논의해 '남북 열차 시험운행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해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철도를 개통하기로 합의했다. 5차 장성급 회담에서는 서해상 충돌 방지 및 공동어로 실현, 북한 민간 선박의 해주항 직항 문제, 경의선·동해선 통행, 임진강 수해 방지, 한강 하구 골재 채취 등 경제협력사업의 군사 보장 등의 이행 방안 논의에 합의하기도 했다.

뜨거운 감자 'NLL' 입장 차로 결렬
2007년 12월 7차 남북 장성급 회담이 개최됐다. 주요 이슈는 역시 NLL이었다. 최근 김정은의 측근으로 자주 등장하는 김영철 당시 인민무력부장(중장)이 북측 수석대표로 나왔다. 남측에서는 이홍기 국방부 소장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당시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역 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남북 관리구역의 이른바 3통(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 보장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7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회의 시작 직전 북측 실무자가 남북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북측 요구안이 담긴 지도를 프로젝터로 투사하자 남측 실무진이 영상이 투사되지 않도록 막아서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매경DB]이미지 확대
▲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7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회의 시작 직전 북측 실무자가 남북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북측 요구안이 담긴 지도를 프로젝터로 투사하자 남측 실무진이 영상이 투사되지 않도록 막아서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매경DB]
북측은 남북 간 충돌 수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차기 회담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종결됐다. 당시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철 단장은 종결발언에서 "북방한계선이 지금까지 준수해온 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은 당치 않은 궤변"이라며 "남측의 그러한 궤변으로 인해 서해에서 충돌이 있었고 우리는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북방한계선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통신선 완전 복구 합의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미지 확대
▲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8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지난 6월 14일 제8차 판문점 통일각에서 10년6개월 만에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 공동합의문에는 "쌍방은 서해 해상 충돌 방지를 위해 2004년 6월 4일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문제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서해 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2004년 6·4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정범 기자/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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