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文 `실용주의` 경제살리기 올인에...野 "규제혁신 꼭 가야할 길"

[레이더P]문대통령·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

  • 오수현, 김효성, 김태준 기자
  • 입력 : 2018-08-16 18:21:16   수정 : 2018-08-17 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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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추진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김성태 자유한국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사진=김재훈기자]이미지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추진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김성태 자유한국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사진=김재훈기자]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신(新)산업 성장을 가로막아 온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하는 등 협치를 본격화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법안도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최악의 고용 쇼크 등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일단 정쟁은 멈추고 처리할 수 있는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찬 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등 처리 △여야정(與野政) 상설협의체 가동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협력 등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 12분까지 2시간 12분 동안 이어졌다.

규제혁신법안 이달 처리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내로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법안 등 민생경제법안이 우선 처리 대상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늘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이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 정의당 최석 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이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 정의당 최석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여야정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은 대선 직후인 지난해 5월 19일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이번 오찬 회동은 여·야·정(與野政)이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계속되는 고용 쇼크와 급격한 최저임금발 충격으로 민생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정파를 뛰어넘어 관련 법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지지층 반발을 무릅쓰고 우클릭 행보를 불사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의지와 지방선거 이후 들어선 야권의 새로운 지도부가 경제 분야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결단이 합의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최근 밝힌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銀産) 분리 완화 등 각종 규제 혁신 법안, 야권이 주장해온 규제프리존법 처리가 이달 중 조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영업자 지원·전기료 등 민생법안 이달 처리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들과 오찬에서 "자영업자 대책들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한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의를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 각 당에 민생경제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셔서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한 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라"며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 누진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먹고사는 문제가 상당히 힘들어져 있다"며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국회와 협치를 통해 잘 조정하고 조율해 들어가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규제 개혁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추진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동안 각 당이 우선 추진해 온 민생법안들을 정리해 신속한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잇단 규제 개혁 행보로 그동안 규제 개혁에 소극적이던 여당이 전향적 태도로 돌아선 만큼 이미 합의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을 비롯한 은산 분리 완화 법안 등 규제 개혁 관련 법안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처리 1순위 법안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영세 자영업자 영업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선정한 상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사업을 선정·지원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법'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정 지역과 산업체, 관련 기관 유착, 특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19대 국회 때부터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여당이 규제 개혁에 국정 운영의 방점을 찍으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지역특구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심산이라 절충안 도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날 회동에선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들이 고언을 쏟아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된 데는 소득 주도 성장 등 실험적 정책들을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영향도 큰 만큼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野 "탈원전·소득주도성장 디테일 부족에 민생 악화"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광복절 기념사에서 '평화가 경제다'라고 했는데 막상 민생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가 평화'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며 경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 국민연금 제도 개혁 등 경제 이슈들을 언급하며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책에 디테일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으면 국민은 그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 주도 성장은)현실적으로 와보니 굉장히 쉽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여야정협의체 11월 첫 회의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1회 개최하기로 하고, 첫 협의체는 오는 11월에 열기로 했다. 文 "선거제도 개편 강력 지지"
이날 회동에선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오갔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찍부터 해왔고, 2012년 대선 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며 "그렇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오수현 기자 / 김효성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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