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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재구성…"그럼 형님이냐" "어머니께 말하기 어려웠다"

[레이더P]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전정인 기자
  • 입력 : 2018-09-12 16:41:59   수정 : 2018-09-13 15: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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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화제'다. 당사자인 이 후보자 때문이 아닌, 청문회에 참석했던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때문이다.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고, 결국 청문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조응천 질의하자 여상규 "적절치 않다"
두 사람 설전의 발단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였다. 조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기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여 위원장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이유를 추궁하고 '부당한 것 아니냐' 이런 질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영장 기각)를 놓고 당·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제지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박 의원이 가세하면서 설전이 시작됐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연합뉴스]
"당신이 판사냐"→"당신이라니!"→"그럼 형님이냐"→"보자보자 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에 "아무리 사법부라 해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고 비판하자, 여 위원장은 "(재판에 대해선) 불복 절차가 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니냐"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다시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당신이 판사냐"고 반박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이런, 당신이? 뭐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라며 고성을 질렀다.

박 의원도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냐"고 맞받아쳤다. 여 위원장은 "정말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말이야. 3분 정회하겠습니다"라고 화를 내고 청문회를 중단시켰다.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이미지 확대
▲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기각 옳지 않다. 하지만 사과"
박지원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여상규 위원장께서 판사 출신이라 친정 생각하는 것으로 짐작하지만, 저도 11년째 법사위원하며 누구보다 사법부를 존경했고 편이었다"며 "그러나 사법 농단의 계속되는 영장 기각은 옳지 않다고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고성이 오간 걸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앞으론 조심하겠다. 용서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장전입 중독"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도 인사청문회 도마에 올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배우자를 포함해 친정이나 모친 지인 집 등에 8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너무도 상습적으로 자신의 편의대로 현행법을 위반했다. 위장전입 중독"이라면서 "대법원에서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이 후보자처럼 자기 관리를 못하는 분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것인가. 이 후보자는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같은 여성으로서 기대를 했는데 후배 여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겠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요구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요구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결혼과정 설명하며 "죄송…사적 이득 없어"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 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법관 업무를 하고 자녀 3명을 양육하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 상당 부분을 의존했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저의 주민등록을 관리했다"며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전라도 사람, 남편은 부산 사람이고, 여기에 종교적인 이유도 있어서 결혼 과정에서 갈등이 심했다"며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면서 파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무기한 결혼이 미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 이전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며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풀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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