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비핵화 ‘완전한`에서 ‘충분한`으로 무게 중심 옮기나

[레이더P] 전문가들, CVID 현실성에 의문

  • 이진명 기자
  • 입력 : 2018-05-16 17:48:34   수정 : 2018-07-03 1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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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성 사진.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성 사진.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CVID)를 미북정상회담 목표로 내세웠으나 미국 정치권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문의 근거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 정보를 북한이 독점하고 있는 이상 북한이 이를 미국에 완전히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 때문이다. 북한이 핵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 하더라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 미국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15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입증이 갖는 극도의 어려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회담에서 끌어낼 수 있는 성공적 결과를 북한이 핵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제시해 왔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더 큰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 이 보도에 따르면 존 울프스털 전 백악관 NSC 군축·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농축시설 표본조사와 원심분리기 관측은 전체 그림의 일부분만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검증 대상을 모두 내놓는 것인지 아닌지는 주관적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내 일각에서 떠오르고 있는 '충분한 비핵화(SVID)'에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 물리학자이자 검증 전문가인 제임스 액턴은 "북한이 모든 핵물질을 포기했는지를 명확하게 결론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우리에게 신고하는 대상의 폐기 문제를 검증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들이 은밀하게 물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검증해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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