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불발된 文개헌안, 철회 없어 국회서 기명투표

[레이더P] 의결 데드라인 5월24일

  • 강계만. 오수현 기자
  • 입력 : 2018-05-16 17:55:40   수정 : 2018-05-16 1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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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한 정부 개헌안(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속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국회에 제출한 정부 개헌안(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속지 모습[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에 발의했던 '정부 개헌안'의 국회 처리를 강행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개헌안이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개헌안 재추진을 위한 동력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철회 검토할 시간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 개헌안 철회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정부 개헌안 철회 여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현재로선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안 철회 없이 자연스럽게 국회 표결 절차를 밟게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정부 개헌안은 지난 3월 기본권 강화·자치분권 확대·권력구조 개편 등을 담아 발의했다가 여러 논란을 빚었으나 이를 철회하지 않고 개헌안 만료일인 5월 24일까지 기다려서 국회 판단을 받겠다는 뜻이다.

향후 재추진 위한 포석인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기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기존 국민투표법이 4월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하면서 덩달아 정부 개헌안의 6월 국민투표 계획도 무산됐다. 대신 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은 그 자체만으로 아직 유효하다.

헌법 130조 1항에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가 헌법에 따라서 정부 개헌안 데드라인인 5월 24일까지 찬반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국회법 112조 4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정부 개헌안에 국회의원들이 이름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투표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향후 영토조항 등 추가될 듯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쪽에서 관심이 많은 선거제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2020년 총선 전후에 개헌 문제가 다시 조금 부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른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에 다시 개헌안을 논의한다면 영토 문제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조항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계만 기자/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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