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압승,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축소될 듯

[레이더P] 10여곳 당선

  • 김희래 기자
  • 입력 : 2018-06-13 23:00:38   수정 : 2018-06-14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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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전국 17개 시·도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가 진보 진영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10여개 지역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이 예상되고 이 가운데 상당수 지역에서는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교육감들이어서 '현직 프리미엄' 효과를 재확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선거사무실에서 개표결과를 지켜보다 당선이 유력시되자 꽃다발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선거사무실에서 개표결과를 지켜보다 당선이 유력시되자 꽃다발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정책 권한을 갖는다. 전국적으로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과 교원 38만명에 대한 인사를 포함해 지역교육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 중 상당수는 '무상급식 확대' '무상교복'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교사를 증원하겠다거나 교육공무직을 늘리겠다는 등 교육감 권한으로 불가능한 공약이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 교육감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대서 당선되면서 기존에 추진해오던 교육정책들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기조가 강화되고 혁신학교도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 자사고와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수순을 밟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 교육감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면서 교육부의 진보·개혁적 교육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상교육 확대' 공약이 얼마나 이행될지도 관심사다. 성향과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의 후보가 내세운 정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자들은 '무상공약'의 내실 있는 이행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복, 무상급식에 심지어 공짜 수학여행까지 약속한 후보들이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어디서 조달하려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한 원로는 "교육예산은 경직성 예산이 많아 한 쪽에 돈을 쓰려면 결국 다른 항목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며 "선심성 공약 이행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쓰기보다 공교육 정상화, 학교 안전 개선 등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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