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한국당·바른미래 "청문회 미루자" 민주당 "주장해놓고 왜 이제"

[레이더P] 국회일정 남북정상회담 이후 연기 주장

  • 김태준, 홍성용 기자
  • 입력 : 2018-09-12 17:08:17   수정 : 2018-09-12 1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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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8~20일로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해 국회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회담 이후로 미룰 것을 12일 공식 요구했다.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는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 문제 등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인데 남북정상회담 이슈에 덮여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야는 이미 지난달 말에 9월 13~14일, 17~18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일정을 합의했다. 이후 지난 6일 청와대가 평양 정상회담을 18~20일에 한다고 발표했다. 19~2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이후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승환기자]이미지 확대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승환기자]
주목도 떨어질까 우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 만큼 현재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기국회 일정에 가려서 민족사적 대의가 빛을 발하지 못해서도 안 되고 민족사적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가 흐지부지 사라져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적어도 다음주 대정부질문 일정만이라도 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19일로 예정된 장관 청문회도 대거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회 의장단을 비롯해 각 당 대표단을 평양에 동행하자고 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에 매몰돼 정기국회를 등한시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정상회담과 분리해서 정기국회 일정(조정)에 오히려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석 이후 주장도
바른미래당은 '추석 이후'로 일정을 미루자고 한 발 더 나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가 국회 일정 때문에 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다음주 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추석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이 18∼20일 진행되는데 국회가 17∼18일 대정부질문과 청문회를 하면 정부도 국회 출석 등으로 혼란스럽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가 국내를 떠나는 상황에서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장관 청문회, 12일 전에 끝내달랬더니 거절해 놓고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두 야당의 제안을 일축했다. 한국당이 대정부질문 이후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해 합의된 날짜라는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이 주장해 놓고 갑자기 민족사적 대의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적어도 여야 간에 합의해서 문서에 사인까지 한 것은 지켜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인사청문회는 정부에서 요청서를 보내 오면 15일 이내로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게 4일에 정식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18일이 시한"이라며 "그래서 18일까지 청문회를 끝내자고 애원하다시피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정부질문 때문에 어렵다면 대정부질문을 하기 전인 12일까지라도 끝내 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방위원회에선 간사 간에 12일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가 됐다. 대정부질문 기간이라도 의장이 허락하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많은 상임위에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바뀌는데, 정상회담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된다"며 "(야당에) 국방부 장관 한 명이라도 청문회를 해 달라고 했으나 이걸 야당 원내지도부가 거절해 12일 못 하겠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18일에 (평양으로) 출발하니 하루 전이라도 해달라고 사정사정했지만 안 받아줬다"며 "그러면서 한국당은 대정부질문이 끝난 19~20일에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김태준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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